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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뉴스 > 국회·법제처·기타
 

 "일감몰아주기 규제 최소한에 그쳐야" (2013-05-16)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잉규제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
성기절단 소동 40대 지하철에 치여 중상(종합) (2013-05-15)
대구지하철 역에서 자신의 성기를 자르겠다며 소동을 벌였던 40대가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들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7시5분께 대구지하철 1호선 대구역 선로에서...
 법원장 출신 권익위원장, 신임 부장검사들에 '한 말씀' (2013-05-14)
이성보(57·사법연수원 11기·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인 리더십 과정 교육생 30여명에게 “청렴한 검찰...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법률의견서의 적정가치 (2013-05-13)
워렌 버펫과의 점심식사의 가치 투자자로서 살아 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펫(Warren Buffett)과 점심 식사를 하는 기회를 이베이에서 경매하였는데, 낙찰...
 [나는 lawketer다] 진정한 로케터를 만드는 마법의 공식 : NAPE (2013-05-13)
전문직종 종사자로서 성공적인 마케팅과 세일즈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진정한 로케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
 [리걸인사이트] 중국, 유사상표 구분 기준 등 제시 (2013-05-13)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3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3건의 상표권 관련 안건을 공개하고 사법 실무 상의 전형 판례로 지정했다. ‘외국 모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중국 내의 자회...
 [리걸인사이트] '조화와 균형' 경제 민주화에 공감 (2013-05-13)
[리걸인사이트를 통해 본 법조] 리걸 인사이트 전면개편… 어떻게 달라졌나 (2013-05-13)
 "첨단수사 방법이 오히려 시민안전 위협할 수도" (2013-05-13)
권익위,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규칙' 표준안 마련 (2013-05-10)
<국회, '5년단임 개편' 논의 본격화 하나> (2013-05-07)
 국회 사개특위, '국가청렴위' 설치 놓고 갑론을박 (2013-05-07)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고 말할 수 있어야 (2013-05-07)
경찰, 서울국세청 前국장급 등 수뢰혐의 수사(종합) (2013-05-03)
 대선 후보 TV토론 '이정희 방지법' 추진 (2013-05-03)
 법의 탄생~소멸까지… 달력으로 쉽게 본다 (2013-05-03)
 [취재수첩] 공허한 '법의 날' (2013-05-02)
<부하 경찰이 보낸 축의금 10만원 받아도 될까> (2013-05-01)
 60세 정년 연장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통과 (2013-04-30)
'국회 요구시 전관변호사 수임내역 제출 강제' 국회 통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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