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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뉴스 > 학계·학회
 

관세정책 대응전략 세미나 (2013-05-13)
법무법인 화우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통상 관세 정책의 기조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
 배임죄 규정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 (2012-11-12)
대기업 총수들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의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
 민소법 전문가 "삼성-애플 특허소송 패자는 없다" (2012-11-07)
판사들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성이 미국에서 애플의 승소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술적·법적 관점보다는 감성적인 내용에 반응...
 이용훈 전 대법원장, 유신헌법 참여 법률가 비판 (2012-09-21)
이용훈(70·고시 15회) 전 대법원장이 21일 "유신헌법과 정치권력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됐다"며 "법이 나라의 통치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법...
 "프로야구 연봉협상, 변호사가 代理할 수 있어야" (2012-06-06)
2010년 한국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타자인 이대호 선수는 타격 7관왕을 차지하고, 9경기 연속 홈런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듬해 대리인 없이 직접...
 "선거소송,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2012-05-31)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준일 고려대 로스...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주제 학술대회 (2012-04-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택·상가 임대차 관련법 강좌 (2012-04-09)
사회보장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2012-04-04)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입법에 신중해야 (2012-03-20)
민사법학회 제1차 판례연구회 (2012-03-07)
이영준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소장, 아시아계약법 포럼 대표로 (2012-02-28)
'조세법 판례회고' 학술대회 (2012-02-28)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행정판례연구회와 연구회 (2012-01-18)
민사법학회 회장 초치 하례회 (2012-01-16)
 "가해학생 전학처분 명문화 해야" (2012-01-16)
 한-일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학술 세미나 (2012-01-14)
 아시아계약법원칙 '채무불이행' 초안 통과 (2011-12-26)
'한미FTA와 개성공단' 세미나 (2011-12-21)
'아시아 계약법' 학술회의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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