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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뉴스 > 법원
 

 "애완견은 법적으로 물건… 위자료 청구 주체 안돼" (2013-04-30)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2013-04-30)
[판결브리핑] 고부갈등에 부인 바람… 남편도 책임 外 (2013-04-30)
"학교폭력 교장 통고제 이용 저조" (2013-04-30)
 전기료 아끼려다 위약금 덤터기 (2013-04-30)
대법원, 국회에 '스모그 폭탄' 40대 무죄 원심 파기 (2013-04-30)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키(Key)" (2013-04-30)
단체협약 따른 퇴직 조치도 근로기준법 위반 땐 (2013-04-30)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2013-04-30)
법원 "작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에 오류" (2013-04-29)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2013-04-29)
전기 사용 약관 위반시 위약금 소멸시효는 (2013-04-29)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없다" 했다면 (2013-04-29)
[법의 날] 법원마다 다양한 행사 (2013-04-29)
 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조정'으로 끝나 (2013-04-29)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2013-04-29)
KT, '통화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확정 (2013-04-29)
법원 "예식장 앞서 '장송곡 시위'는 안돼" (2013-04-29)
 시구하는 '얼짱' 판사 (2013-04-29)
국정원 "민변 사과안하면 명예훼손 고소"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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