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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뉴스 > 헌재·군사법원
 

 헌재, "검사가 사건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위헌" (2013-01-03)
헌재, "사후매수죄 처벌 공직선거법 합헌" (2012-12-27)
형기 마친 사람까지 전자발찌 소급 부착 "합헌" (2012-12-27)
 헌법재판소 첫 여성국장 탄생 (2012-12-21)
 [2012년 법조계 결산] 헌법재판소 (2012-12-20)
 '법률개선' 입법 촉구 결정, 한국도 검토해야 (2012-12-18)
고시생 109명, '사법시험 폐지 위헌' 헌법소원 (2012-12-17)
 국회의원 소개 있어야 입법청원 가능한 국회법 "합헌" (2012-12-11)
 '회계학 등 특정과목 이수' CPA 응시자격 제한 "합헌" (2012-12-09)
"계약직 공무원 임용 땐 국가유공자 가산점 안 줘도 돼" (2012-12-06)
 헌재, 이석화 변호사 등 모범 국선 대리인 선정 (2012-12-06)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징계는 "합헌" (2012-12-05)
헌재, "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 (2012-11-30)
 헌재소장 임기만료 앞두고 '후임 누가' 법조계 관심 (2012-11-26)
 이번에는 헌재소장 '장기 공백' 우려 (2012-11-26)
 李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구성 문제 있다" (2012-11-07)
   '즉시항고기간은 3일'… 형소법 규정은 합헌 (2012-10-31)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2012-10-30)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2012-10-29)
 이혼소송 당사자 불출석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은 합헌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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