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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2 ] |
| [인터뷰] 법조인으로 첫 입법부 수장 박희태 국회의장 |
| "검찰총장 자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검찰의 정치중립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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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특집기사를 무엇으로 할까? 기자들이 모여앉아 '땟거리 걱정'(아이디어 회의)를 하다 문득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 얘기가 나왔다. 법조인 가운데 대통령이 된 인물로는 작년 서거한 노무현 변호사가 있고, 국무총리를 지낸 이로는 이회창·이한동·김석수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된 법조인은 박 의장이 유일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부의 수장에 오른 법조인에게서 후반기 국회의 화두가 될 개헌과 관련한 그의 생각을 직접 듣자'는 게 기자의 발제 이유였다. 곧바로 의장실에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보좌진의 반응은 싸늘했다. "취임 이후 워낙 많이 인터뷰를 해 이젠 안 하기로 했다"며 "다른 언론사들의 요청도 다 거절했기 때문에 별 기대를 안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하지만 몇시간 뒤 박 의장이 인터뷰를 흔쾌히 수락했다는 연락이 왔다. 의장 측근들조차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정객으로 대성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법조계를 향한 그의 진한 애정이 느껴졌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희태(72·고시13회) 신임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여러번 그를 봤지만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당초 기획의도와는 달리 개헌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대신 법조계 특히 그의 친정인 검찰에 대한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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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으로서 입법부 수장에 오르기는 박 의장님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나. 법조인들이 국회보다는 행정부를 더 선호하는 모양이더라. 법조인의 기질이 정치에 별로 안맞아서 그런지 정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살다보니 이렇게 됐다.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크게 늘어나고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법조인의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계진출을 꿈꾸고 있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들려주실 조언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법조인 출신인 안상수, 홍준표, 나경원 의원이 금은동을 다 차지했다. 대통령이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 법조인이 초선의원이 되기는 쉽지만 다선이 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되려면 법조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 봉사정신 등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야 한다.
- 이번 국회 들어 시작된 개헌논의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개헌이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 또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개헌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안하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개헌은 각 정치주체들이 추진하는 것이다. 난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바라지를 할 생각이다. '주력'이 아닌 '조력'을 하겠다.
그는 더 이상 개헌과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여야 각 정당이 힘을 합쳐 개헌논의를 국회로 가져오면, '논의의 장'을 만들어 열심히 뒷받침 해드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체감합니다. 여기에는 정치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강기갑 전 민노당 대표 사건이나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 등 정치적인 사건들이 사법부에 접수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마치 정치적 판단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국회 스스로가 해결해 사법부의 역량을 국민의 권리구제와 기본권 보호에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위상에도 맞고, 또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야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내부적인 통제나 제재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건 이상이고, 현실로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최대한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법원에서는 사법부도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가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문제는 헌법개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가 얘기를 할수가 없다. 하지만 (법안제출을) 직접 안해도 법무부를 통해 거의 직접적으로 하는거나 마찬가지인 절차를 밟고 있다. 예산편성권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해 사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한다.
 - 지난해 검찰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검찰에 안타까운 일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더니 올해는 '스폰스 검사' 사태로 곤혹을 치러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정기관의 중추로서 우뚝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 검찰이 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장관이나 권력층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런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검찰이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총장이 소신을 갖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를 고쳤지 않나. 그게 바로 지금의 임기제도다. 그럼 검찰총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가야지. 검찰총장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이 되기 위한 중간자리다'라는 생각은 꿈에라도 해선 안된다. 정치중립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옛날 박종철군사건 때 중립을 지키지 못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동시에 퇴진됐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방안을 두고 토론했다. 내가 부산고검장 시절이었는데, 그때 내가 "어렵지 않다. 총장이 장관될 생각만 안하면 된다. 13호차(장관차) 옆에 타고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고, 장관되려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 안 고치면 맨날 도루아미타불이다"라고 했었다.
법무장관은 신분보장이 안되지만 검찰총장은 제도적으로 신분보장이 돼있지 않나. 신분보장이 안 된 일본 총장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우린 일본보다 더 보장해놨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슴이 아프다.
야당때 보니까 검찰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검찰이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고 본다. 그게 제일 문제다. 또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잘 보호해줘야 한다. 검사들도 자기의 결정과 생각이 독단이 아닌가, 항상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한다. 총장에서부터 중간 지휘자, 평검사까지 모두가 검찰중립의 주역이란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 법률신문이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신문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십시요.
법률신문을 굉장히 좋아해 늘 챙겨본다. 예전엔 신문에 글도 많이 썼다. 검사시절 호프만식 계산법의 허구성을 지적했던 글도 있고, 법사위원장시절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체포영장제도 등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도 기억난다. 이 밖에도 글을 참 많이 썼다. 창간 60주년을 축하한다. 법률문화보급에 큰 역할을 법률신문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사세가 확장되길 바란다.
<인터뷰= 정성윤 차장, 정리=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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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jung@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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