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8-09] |
| 대법관후보추천委 비당연직 위원 모두 '여성'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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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4명 전원을 여성으로 위촉해 여성이 대법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전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후보 사퇴에 따라 새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9일 다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차한성(58·7기) 법원행정처장, 양창수(60·6기) 대법관, 권재진(59·10기)법무부 장관, 신영무(68·사시9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6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5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조계 외부인사로는 장명수(70) 이화학당 이사장과 차경애(68) 한국YWCA연합회 회장, 곽배희(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을 위촉했고, 법관은 조일영(47·21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은 장명수 이사장이 맡는다.
대법원은 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전 1주일이었던 천거기간을 2주일로 늘였고, 위원회 개최 일정도 이번에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조직법상 피천거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상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사람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는 다시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양 대법원장이 18일부터 30일까지 동유럽 순방길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추천위가 개최되고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다음달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비당연직 위원 4명을 모두 여성으로 한 것은 당연직 위원이 모두 남성인 점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고,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추천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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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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