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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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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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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첫 조정기일이후 기일변경·속행으로 10여 차례 계속, 제3의 방안 찾기 위해 공동노력… 1년간 참고 기다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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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호수 |
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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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날짜 |
201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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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잠언에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이 있다.
협상 또는 조정을 논하는 대부분의 저서들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을 것’, ‘당사자로 하여금 본인의 문제에 관하여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할 것’등을 들고 있다.
‘총명’의 한자는 귀 밝을 총(聰), 밝을 명(明)이다. 즉, 총명하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이 그 요체이다.
실제 조정업무에 전업하고 있는 법원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들도 대부분 ‘분쟁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듣는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분쟁의 배경, 관련사건이 드러나고, 당사자의 심리상태나 욕구를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실감한다’고 한다.
요컨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 할 기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사건의 개요
원고 OO기업은 피고 주식회사 OO 및 피고 김OO, 피고 박O 등과 공동으로 xx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을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회사는 시행사, 원고는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되, 토지 확보를 위하여 피고회사 및 피고 김OO에게 20억 원, 피고회사 및 피고 박O에게 14억 5천여만원을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회사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피고들 또한 예상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위 투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시급한 반면, 피고회사 및 피고 김OO, 피고 박O 등은 위 금원을 부지의 일부를 확보하는데 사용하고 달리 자금의 여력이 없어 돌려줄 수가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34억 5000여 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조정절차
가. 이 사건은 2010.2.9. 조정센터에 회부되어 3.12. 첫 조정기일에 들어갔으나 기일변경 또는 속행으로 10여 차례의 기일이 계속된 끝에 거의 1년후인 2011.1.21.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런데 조정기일이 속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은 자금의 여유가 있고 사업상 위 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종중이 개입한다면 원, 피고간의 기대를 충족하는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 어차피 원·피고들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종중으로 하여금 참가인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조정참가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4. 조정조항의 요지
⑴ 조정참가인 □□종중은 피고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금 21억 원을 지급한다.
⑵ 원고가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종중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⑶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⑷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5. 이 사건 조정의 의미
가. 분쟁 당사자들인 원·피고들에게나 조정위원에게나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린 조정이었다. 그 동안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조정자로서는 이를 재판절차에 회부한다 하더라도 판결로서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당사자들을 독려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나.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조정과정에서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이 판결로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상호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3의 방안을 찾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 소송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제3의 방안으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조정에 참가하도록 하여 3자간에 상호 필요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데에는 마주앉아 대화할 기회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라. 조정은 소송의 승패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분쟁에 처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마. 역시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이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조정을 성립시킬 지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많은 사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상임조정위원의 수, 조정장소의 확보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 조정제도 정착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음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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