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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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판례논단 > 판례평석

No. 제 목 성 명 날 짜 호 수
1005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직접 진찰'의 의미 유지현 2013-05-20 4128
1004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 소송으로 백현민 2013-05-06 4124
1003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에 우선 하는가 이희배 2013-03-18 4111
100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전가 항변 이선희 2013-01-31 4099
1001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생활대책의 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한 소고 김중권 2013-01-24 4098
1000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정영훈 2013-01-14 4095
999 물량 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신사도 2013-01-10 4094
998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이헌묵 2013-01-07 4093
997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 납부한 자와 기판력 심희기 2012-12-27 4091
996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인정 여 전재우 2012-12-24 4090
995 상표의 외관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노지성 2012-12-20 4089
994 특허법 제33조의 '발명을 한 자'의 의미 최승재 2012-12-17 4088
993 경마게임장 운영은 게임산업법상 처벌대상인가 강태욱 2012-12-13 4087
992 조정의 본질과 효력 함영주 2012-12-10 4086
991 강제경매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판단시점 김범진 2012-12-06 4085
990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 문성도 2012-11-26 4083
989 항소기각결정의 사유 백형구 2012-11-22 4082
988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정종채 2012-11-15 4080
987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심리 판단 최성우 2012-11-12 4079
986 경찰의 CIMS를 통한 피의자 정보관리는 법률유보원칙에 합치 성승환 2012-11-08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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