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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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번호 사 건 제 목 선고일
3894 중앙행정심판 재결례 2011-12860 위명여권으로 취득한 귀화… 취소처분은 정당 2011-12-15
3893 중앙행정심판 재결례 2011-16906 부당해고 당한 후 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해야 2011-11-01
3892 중앙행정심판재결례 2011-14484 주택관리사보 1차시험 소급 합격도 유효 2011-09-27
3891 중앙행정심판재결례 2011-07890 토지 대부신청 방치하다 뒤늦게 변상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 2011-09-27
3890 중앙행정심판 재결례 2011-10765 원산지표시 부적정 이유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 2011-07-26
3889 2009다103349 대법원 제2부 판결 2009다103349(본소) 보험금 2011-04-14
3888 2010도5606 대법원 제1부 판결 2010도5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11-04-14
3887 2010도10104 대법원 제2부 판결 2010도10104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2011-04-14
3886 대법원 2010도4450 대법원 제3부 판결 2010도4450 살인미수 2011-03-24
3885 대법원 2010다21962 대법원 제2부 판결 2010다21962 해고등무효확인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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