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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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번호 사 건 제 목 선고일
646 2008헌마207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등위헌확인 2010-11-25
645 2009헌바141 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2009-11-26
644 헌법재판소 결정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2009-11-26
643 헌법재판소 2008헌바162 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부 2009-07-30
642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헌법재판소 2009.6.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2009-06-25
641 헌법재판소 2008헌가11 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2009-05-28
640 헌법재판소 2006헌마285 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6헌마285 전원재판부 2009-05-28
639 2006헌마618 "표준어는 서울말"… 표준어 규정은 합헌 2009-05-28
638 2007헌가8 공매대금 미납시 보증금 국고귀속은 헌법불합치 2009-04-30
637 대법원전원합의체 2007도6703 농지로서 현상이 상실되었다면 농지전용 허가대상 안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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