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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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번호 사 건 제 목 선고일
1774 2009다103349 대법원 제2부 판결 2009다103349(본소) 보험금 2011-04-14
1773 2010도5606 대법원 제1부 판결 2010도5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11-04-14
1772 2010도10104 대법원 제2부 판결 2010도10104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2011-04-14
1771 대법원 2010도4450 대법원 제3부 판결 2010도4450 살인미수 2011-03-24
1770 대법원 2010다21962 대법원 제2부 판결 2010다21962 해고등무효확인 2011-03-24
1769 2010도18103 대법원 제2부 판결 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1-03-24
1768 2010도14817 대법원 제1부 판결 2010도14817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농지법위반 2011-03-24
1767 대법원 2010두23309 대법원 제2부 판결 2010두233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11-03-10
1766 대법원 2010도14200 대법원 제1부 판결 2010도1420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011-03-10
1765 대법원 2010다87641 대법원 제2부 판결 2010다876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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