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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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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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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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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두9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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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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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
주
심 |
강신욱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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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고 일 |
2006-01-12 |
결
과 |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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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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