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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것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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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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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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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헌가25 등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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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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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등 위헌제청 |
주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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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고 일 |
2010-07-29 |
결
과 |
일부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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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2.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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