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8.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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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기재를 고친 다음 음식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식품제조가공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종     류 1·2심 사건번호   부산지법 2012고단382
사 건 명 식품위생법위반 주 심
선 고 일 2012-04-05 결 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기재를 고친 다음 음식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식품제조가공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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