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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기재를 고친 다음 음식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식품제조가공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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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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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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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 2012고단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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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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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
주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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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고 일 |
2012-04-05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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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기재를 고친 다음 음식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식품제조가공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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