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8.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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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서울고법 2011누23605
사 건 명 공무상요양승인취소결정 및 환수처분취소 주 심
선 고 일 2012-04-04 결 과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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