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4.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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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 발송을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사용하고 청첩장 발송 과정에서 항의성 민원을 야기한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중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종     류 1·2심 사건번호   부산지법 2011구합6043
사 건 명 정직처분의 징계처분취소 주 심
선 고 일 2012-04-13 결 과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 발송을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사용하고 청첩장 발송 과정에서 항의성 민원을 야기한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중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1구합604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