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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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침사자격만을 가진 피고인이 수 년간 침,뜸의 실습과정이 포함된 침,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법 2011고단1354
사 건 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주 심
선 고 일 2012-04-20 결 과
침사자격만을 가진 피고인이 수 년간 침,뜸의 실습과정이 포함된 침,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1고단135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