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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무역상인 피고인이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화물을 분산한 다음 면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을 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한 사안
종 류
1·2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2노25
사 건 명
관세법위반
주 심
선 고 일
2012-04-04
결 과
무역상인 피고인이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화물을 분산한 다음 면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을 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한 사안
2012노25.pdf
판시사항
종 류
사건번호
사 건 명
주
심
선 고 일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