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7.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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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무역상인 피고인이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화물을 분산한 다음 면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을 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한 사안
종     류 1·2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2노25
사 건 명 관세법위반 주 심
선 고 일 2012-04-04 결 과
무역상인 피고인이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화물을 분산한 다음 면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을 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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