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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3. 6.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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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및 남북학생회담을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법 2012재고합1
사 건 명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주 심
선 고 일
2012-05-01
결 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및 남북학생회담을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2재고합1(0).pdf
판시사항
종 류
사건번호
사 건 명
주
심
선 고 일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