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과 계약인수에서의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승계되는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채권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채무의 승계를 제한하는 구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이 사건 조례 규정의 해석에도 고려함이 상당하다.
☞ 광주광역시가 분양한 시영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공사가 광주광역시 공영사업개발단에 관한 광주광역시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도시공사 설치 조례 부칙 규정만을 근거로 수분양자들의 승낙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이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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