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최종편집일 : 2013. 5.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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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431 사건명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헌소원 | 선고일 : 2013-03-04

[요지] 가. (1) 토지 이용 계획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 해제됨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

2009헌바129 사건명 :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 선고일 : 2013-02-28

[요지] 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

2011헌바398 사건명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선고일 : 2013-02-28

[요지] 가. 위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는 자신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즉,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특정 성폭력범죄 | 선고일 : 2012-12-27

[요지]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법 시행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사건명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선고일 : 2012-11-29

[요지] 1.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그동안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

2011헌바137 사건명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선고일 : 2012-11-29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 부분은 농협법 제50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

2011헌마307 사건명 :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 선고일 : 2012-10-25

[요지] 1.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

2011헌바99 사건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 선고일 : 2012-10-25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

2011헌마789 사건명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선고일 : 2012-10-25

[요지] 1.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

2009헌가27 사건명 : 방송법 제100조제1항 제1호위헌제청 | 선고일 : 2012-08-23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 및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