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아이」에 대한 친권 상 ; 미국 뉴-저지주 지방법원 판결소개
|
|
이종찬 |
|
法律新聞
1891호
법률신문사
代理母契約의 效力과 「아이」에 대한 親權(上); 美國 뉴-저지州 地方法院 判決소개
李鍾贊
서울高等法院判事大法院裁判硏究官
============ 10면 ============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의 한 병원에서 대리모에 의한 포태의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반응을 불러 일으킨 일이 있다. 이와관련하여 수년전 미국에서 이 대리모 관계를통하여 출생한 아이에 대한 부, 모의 권리를 둘러싸고 법적 쟁송이 미국 사법사상 최초로 생겨나 한동안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된적이 있었는바, 그사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고 그 법적 분쟁을 담당하였던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지방법원 판사 하베이 알 소르코우(HARVEY R. SORKOW)가 메리 베스 화이트 해드여인과 윌리암 스턴씨사이의 베이비 엠(M)에 관한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쟁송에 관하여 1987년3월31일 선고한 판결의주요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이 재판은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아이에 대한 친자관계및 그 양육권(친권)에 관한문제를 다룬 세계 최초의 케이스로 별다른의미가 있다.
문화의 한 부분인법률의 적용과정을 통하여 미국인들의 법철학적 사고의 일단면을 고찰함과 동시에 그들의 법적 제도하에서 문제된 대리모사건이 어떤 결론을 보았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나타날 대리모관계나 그 계약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논쟁이 예상되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회현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에 있어 미국의 한 지방법원 판결이 그 도움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배경
(1) 인물: 메리 베스 화이트해드는 대리모로서 재판당시 29세인데, 15세때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6세에 결혼하였으며 19세가 될 때까지 두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남편인 리차드 화이트해드는 37세의 청소용역회사의 노동자이고 한때 알콜중독자에 빠졌다가 회복되었고 그들의 두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 정관절제 수술을 하였다. 윌리암 스턴은 41세의 생화학자이고 출신지는 베를린이며 부모는 사망하였으며 타 가족들은 나치의 집단수용소에서 살해되었다. 그의 처인 의사 엘리자베스 스턴은 의사학위를 취득하기위하여 자녀의 양육을 연기하여왔고 1981년 소아과 의사가 되었으며, 뉴욕소재 알버트아인쉬타인 의과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며 유전학 박사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고 가벼운 정도의 다발성 경화증세를 보이고 있어 그 병세의 악화를 우려하여 임신을 두려워 하였다.
(2) 경과: 1985년2월6일 화이트해드부인과 윌리암 스턴씨는 화이트해드 여인이 스턴씨의 정자로 인공수태를 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화이트해드여인이 미화 1만불을 받는 조건으로 그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따라 화이트해드부인은 1986년3월27일 여아를 출산하고 그이름을 「사라」라고 지었으며 스턴씨는 「멜리싸」라고 이름을 지었다. 4월12일 화이트해드부인은 돈을 받지않는 대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위 양 인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5월5일 법원으로부터 스턴씨에게 아이를 잠정적으로 보호할 것을 허용하는 처분이 내려져 경찰관이 그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화이트해드여인을 찾아간바,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창문을 통하여 아이를 건네주어 피신시키고 그후 화이트해드부부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함께 플로리다주로 달아나 87일간 그곳에 머물렀다. 7월31일 사립탐정이 그 아이의 소재를 찾아내어 강제로 그 아이를 빼앗아 스턴씨에게 인도하였다. 8월13일 담당판사 하베이 소스코우는 베이비엠의 잠정적 보호자로 롤레인에이브라함 변호사(여)를 지정하였으며 1987년1월5일 재판의 심리가 시작되었다. 1월6일 스턴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태어난지 1주일이 지나서 화이트해드부인이 자기집을 찾아와 아이를 그녀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1월 8일 화이트해드부인은 법정에 나와 비록 자기가 그아이를 출산한 달의 말일까지 스턴씨에게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갖고싶은 욕망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2월2일 아이의 임시 후견인 에이브라함 부인은 스턴씨가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아야 하고, 화이트해드부인은 가까운 장래에 아이를 방문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월4일 심리과정에서는 화이트해드부인이 스턴씨에게 전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들었는데 플로리다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내용은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가기전에 나와 아이가 함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2월10일 경비가 딸려나온 세사람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화이트해드부인은 신경불안정 상태의 징후를 나타내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2월17일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위 세사람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진단은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아이의 법적보호자 에이브라함 부인은 최종적으로 그녀의 종전 견해를 바꾸어 화이트해드부인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는 보유되어야 하며 다만 아이의 양육과 보호는 아버지가 맡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판 결
가. 쟁점(THE ISSUE)
이 분쟁에 있어서 결정되어야 할 주된 쟁점은 현재까지 베이비엠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에게 무엇이 최대의 행복(the best interests)인가 하는 점이다. 변호사들에 의하여 제기된 그밖의 논점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일 따름이다.
나. 관할권(JURISDICTION)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아이와 어머니를 위한 그리고 아이와 아버지를 위한 정의가 함께 실현되는 것이 우리들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부, 모 양측 모두를 위한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가 없다. 당법원은 그 어린이를 위한 정의의 발견을 추구하였다. 당법원의 사실인정과 관계법률의 적용은 그 아이의 자연적인 부 혹은 모 어느 한쪽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지게 할 것임이 틀림없다.
법원이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행복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때 국가 부권(parens patriae)을 행사하는 법원은 그 책임을 다하여 자녀의 행복과 최대의 이익쪽을 택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된다.
다. 사실인정과 이유(FINDINGS)
낙태와 인공수태에 관한 현재의 법을 제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적인 토론과 사법적인 조사를 하는데 수년이 걸렸다. 대리모 관계의 문제점과 지평은 아직도 진화과정에 있다. 그러나 만일 명확한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좀더 오랜 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보다 명확한 한계와 방향을 이 사회에 제시할 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대리모 출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법조치만이 사회와 가족 및 그 대리출산 아이들을 피해로부터 구제해줄 수가 있다. 많은 의문에 대하여 해답이 주어져야 하고 그해답은 입법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다면 우리사회의 필수적인 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자녀부부 가정에 그처럼 커다란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듯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출산의 매개체가 갖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사회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각 당사자로부터 선임된 병리학겸 임상학의 전문가 4인이 내린 결론은 스턴씨의 부인은 비록 가벼운 증상이기는 하지만 다발성 경화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병의 진행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스턴부인의 질병에 관하여 증언한 모든 전문가들은 스턴부인이 그녀 자신의 질병에 관한 지식, 그녀가 경험한 증상, 의료전문가로서 임신할 경우 위 다발성경화증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 비추어 그녀가 임신을 하지않기로 결정한 것은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데에 결론을 같이하였다.
논쟁의 첫째점은 이 아이의 법적 지위가 항구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채 대리모관계의 처리를 위한 법원의 어떤 처분이 요구되는 한 뉴-저지주의 법원은 대리모를 통해 출산된 이 아이를 위하여 동일한 법적 보호를 할 것이다. 계약당사자가 대리모 관계 계약의 조항에 따른다면 입양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최선의 이익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계약의 조항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그아이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대의 행복이 법정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