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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의 논리적·법적문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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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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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新聞
第2146號
法律新聞社
AIDS의 論理的·法的問題 >下下<
金玟中
============ 14면 ============
결국 의료행위에 대한 AIDS감염자의 요구와 다른 환자의 요구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의윤리상 혹은 법적으로 AIDS감염자에 대해서도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와 동일한 치료업무를 부담한다. 물론 AIDS는 다른 疾病과 비교하여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특징이 의사를 AIDS감염자에 대한 치료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AIDS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AIDS감염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의무는 더욱 가중된다.
비밀준수와 비밀공개
대부분 의사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비밀을 알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비밀을 알아야만 적절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의사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적 비밀 및 프라이버시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의료행위에 따른 의사의 秘密遵守義務는 의사의 직업윤리,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 및 법률규정(형법 제317조, 의료법 제1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만약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에 환자의 사생활이나 프라버시 등 개인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근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醫師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도 의사의 비밀준수가 없이는 유지되기가 곤란하다. 특히 AIDS검사와 AIDS감염자에 대한 치료행위에서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AIDS감염자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비밀도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개인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환자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AIDS감염자의 秘密도 준수되어야 한다(후천성면역 결핍증예방법 제7조).
그렇지만 다른 질병과 달리 AIDS는 일정한 위험계층, 예컨대 동성연애자, 약물중독자, 배우자 사이에서는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AIDS감염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감염위험계층을 AIDS감염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AIDS에 감염된 사실」을 최소한 감염위험계층에게만은 조속히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AIDS는 단지 적절한 保護措置를 통해서만 감염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 보호조치는 AIDS감염의 사실을 AIDS감염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배우자·동성연애상대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는 AIDS감염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AIDS에 감염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輸血에 의한 AIDS感染과 책임
최근 국내에서도 「AIDS와의 戰爭」, 특히 「AIDS輸血」이 세인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통계에 의하면, 1992년6월말까지 국내의 AIDS감염자는 모두 2백2명이라고 하며, 이 가운데 16명이 수혈이나 血液製劑에 의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2년 4월에는 수혈로 인하여 AIDS에 감염된 20대의 환자가 AIDS감염을 비관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한 얼마전 1992년6월에는 역시 수술도중에 수혈로 AIDS에 감염된 환자가 부인과 동반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부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수혈에 의한 AIDS감염으로 자살한 20대의 환자의 遺族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혈액원 또는 혈액 제제수입자는 혈액이나 혈액제제에 대한 HIV바이러스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제1항). 그러나 국내에서는 혈액이나 혈액제제에 대한 AIDS感染 여부의 검사를 1985년이후부터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AIDS검사를 받지 아니한 血液에 의하여 수혈하였다든지, 혹시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에 의하여 제조된 血液製劑를 복용하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AIDS에 감염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비록 AIDS검사를 받은 혈액일지라도 항체테스트 자체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시기의 혈액 혹은 HIV바이러스항체 유무를 판정할 수 없는 잠복기의 혈액에 의한 수혈이나 혈액제제도 AIDS를 발생하게 할 위험이 있다.
만일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血液製劑에 의하여 AIDS에 감염된 피해자는 어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수혈 혹은 혈액제제에 의한 AIDS사고에 대해서는 「製造物責任」이 고려된다. 제조물책임의 근본원칙에 의하면, 제조물을 제조하여 시장에 유통시킨 제조자는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수혈을 위하여 「제조된」혈액이나 혈액제제도 제조물책임에서 의미하는 제조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일 제조물로서의 혈액이나 혈액제제에 결함, 즉 HIV바이러스의 감염이 있으면, 그 결과로 수혈자 혹은 혈우병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병원 혹은 제약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물책임에서 제조자는 원칙적으로 「제조 당시의 학문이나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만 결함없는 제조물을 제조할 의무를 부담하며, 「開發危險」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血液이나 血液製劑를 제조할 당시에 HIV바이러스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즉 AIDS검사가 「그 당시의 學問이나 技術의 水準」에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抗體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결함(HIV바이러스감염)에 의하여 야기된 수혈자나 血友病患者의 損害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조 당시의 학문이나 기술의 수준에 의하여 혈액에대한 AIDS檢査가 요구된 시기에 제조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은 -「危險責任」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자에게 결함있는 제조물의 제조에 「적어도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輸血을 위하여 혈액을 제조하는 病院이나 혈액제제의 제약회사가 과실없이, 즉 주어진 상황에서의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미리 HIV바이러스테스트 및 열처리 등 AIDS 감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IDS에 감염된 血液이나 혈액제제가 제조되고, 또한 그 결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製造物責任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혈액이나 혈액제제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필요한 최선의 注意義務를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또한 제조물책임에서는 원칙적으로, 즉 입증책임이 전화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손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血液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제조물책임에서도 피해자인 수혈자 혹은 혈우병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근본원칙을 輸血AIDS사고에 적용하는 경우에 AIDS 감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럽공동체(EC)의 제조물책임법 등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의 입법동향은 「無過失」책임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책임으로서는 嚴格責任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혈에 의한 AIDS감염사고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은 물론, 무과실책임 혹은 엄격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 론
AIDS는 이미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많은,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결국은 죽을 수 밖에 없는 AIDS감염자를 사회나 의학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 지 하는 윤리적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까지의 법규정에 의해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AIDS 혹은 HIV바이러스 감염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도 장차 AIDS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1차적으로 AIDS를 퇴치하고 AIDS감염의 擴散을 방지하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AIDS감염자가 존재한다면 제2차적으로는 사회나 의학이 AIDS감염자의 좌절과 불안을 이해하고, 될 수 있으면 「사회에서 함께」생활하며 그리고 「다른 환자와 같은」의료적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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