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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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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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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新聞
2214호
법률신문사
精神疾患者의 强制入院
전병서
변호사
============ 14면 ============
I. 서 론
「거액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여동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정○○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1993년3월13일 조선일보). 「정신병원에 화재가 발생 34명이 손발이 묶인채 사망」(1993년4월19일 중앙일보) 등 최근 신문기사에 보도되는 정신질환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이글을 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의 수는 전체인구의 2.16％에 달하는 90만7천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가운데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정신질환자는 11.6％인 10만5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는 80년대 말 보건사회부가 서울대 보건 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해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세계일보, 1992년2월17일).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신보건법안은 지난 1985년 보건사회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으나,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반대여론이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그 후 정신질환자의 무단 자동차 질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반대여론을 충분히 수렴, 내용을 보완한 정신보건법안이니 1992년11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993년 현재 국회보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본 글에서 위 정신보건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문제중 강제 입원에 대한 부분을 인권보장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II. 정신질환자의 입원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수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자의입원 외에 본인의 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입원당하는 즉 강제입원이 있다.
정신보건법안(이하 법안이라고만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 입원, 동의 입원, 평가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및 응급 입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의입원, 평가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의 4가지는 강제 입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입원신청서를 받아 정신의료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다.(법안 제20조).
2. 강제입원
가. 동의 입원
(1) 의 의
동의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사적인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서, 법안은 정신의료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법안 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자상이나 타해의 위험도 필요없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의 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다.
(2) 동의입원의 법적성질
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의무자를 요약자로 병원개설자를 낙약자로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호)」이고 「유상의 준 위임계약」이라는 설(동경지재 소화48년8월17일 판결)(판례시보 740호 79면)-의사판례백선 89사건
②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정신위생 행정상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공법상의 의무이며, 동의입원 자체는 일종의 공법상의 강제입원이다라는 강제입원설(山下)이 대립하고 있다.
③ 통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병원의 개설자에 대해 「치료를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에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사안의 성질상 정신질환자가 유효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의무자와 병원의 개설자의 특약에 의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즉 이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단지 법정대리인으로서 통상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3) 동의입원의 요건
동의 입원은 (1) 정신과 전문의가 진찰한 결과 정신질환 이어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법안 제18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법안 제21조).
(1)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법규정상 정신병원의 관리자(소화 40년 정신위생법 개정 전에는 정신병원의장)자신이 진찰을 해야 한다고 하는 판결도 있었지만 (동경지판 소화 38년2월13일 판결)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와 정신과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찰은 다른 정신과의사에게 받고 입원의 필요성은 관리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위 1심판결도 번복되었다. 동경고재 소화 43년3월11일 판결) 이점은 소화 62년(1987)에 정신위생법이 「정신보건법」으로 개정시 정신병원의 관리자의 진찰을 정신위생감정의의 진찰로 개정하여 해결되었다.
우리 법안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찰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1)의 입원의 필요성 판정을 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즉 그 의료법인의 사용인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병원의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순수한 의학적 판단 외에 필연적으로 병원 경영상의 판단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 경영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침대수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 영국에서는 그 병원의 피용인인 의사는 감정서의 작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영국 정신위생법 제28조의 4) 우리나라에서도 적정절차로서는 이정도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호의무자로서 정해지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법안의 명문에 반한다.
사전에 보호의무자가 확정되어 있어 그 동의에 의해 입원수속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률상 당연 보호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동의입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정법원이 부양의무자중에서 보호의무자를 정하는 절차를 입원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이 점에 대해 금번의 개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동의에 대한 4주간의 입원을 인정함에 의하여 해결이 시도되었지만, 안이한 해결책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나. 평가입원
(1)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함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진단과 적정한 치료 조치의 평가를 위하여 직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법안 제22조 제1항).
(2)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법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법안 제22조 제2항).
(3) (1)항의 입원 및 진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법안 제22조 제3항).
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1) 시도지사는 평가입원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법안 제23조 제2항)이는 행정처분으로 성격을 가진다.
(2) 일본은 정신위생감정의 제도를 두고 있다. 정신장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관해 적어도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의사중에서 그 동의를 얻어 후생대신이 정신위생감정의를 지정한다. 그리고 정신장해의 유무 치료 및 보호를 행하면서 입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정을 한다. 그 기간은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일본은 또한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상, 타해의 위험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입원의 결정을 시도지사가 아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라. 응급입원
(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서 위에서 서술하고 있는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에서 서술한 입원을 시켜야 한다(법안 제24조 제1,3항).
(2) 응급입원시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 외에 일반의사, 경찰관들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문제이다.
이상 정신보건법안에 따른 자의 입원, 강제 입원의 개요이다.
III. 구제방법
1. 서 론
부당하게 강제입원된 경우의 구제방법은 없을까?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인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청구를 하였음에도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 재심사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확인의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입원 자체는 권력의 개입이 없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행정청에 대해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
2. 퇴원청구, 심사 등
가. 퇴원청구, 심사
정신의료시설에 입원중인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법안 제26조).
시도지사는 위 청구를 받을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지방정신보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법안 제27호).
지방정신보건위원회는 위 회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안 제28조).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시설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법안 제30조).
나. 재심사
시도지사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 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중앙정신보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법안 제32조).
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시도지사는 법안 제23조의 규정(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시도지사는 위와 같이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각 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 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 입원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 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안 제33조).
3. 일본의 인신보호법
부당하게 입원조치 당한 자를 구제하는 통상의 절차 외에 일본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일본 헌법의 정신에 따라 부당하게 박탈된 신체의 자유를 사법재판에 따라 신속 용이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인신보호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인신 보호법은 영국의 인신보호헌장에 따라 소화23년에 제정된 법이다.
일본의 인신보호법에 따른 판례를 소개한다.
피구속자는 제1회째는 소화32년 8월에서 12월까지, 제2회째는 동34년8월부터 동35년6월까지, 제3회째는 동37년7월부터 9월까지, 제4회째는 동38년2월부터 동43년10월까지 M병원에 입원(그러나 제4회째는 도중에 요양원으로 전원)되어, 동45년4월에 제5회째로서 같은 M병원에 입원당했는데 제1회째를 뺀 나머지 4회는 부당입원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탈주했다. 이 자로부터의 인신보호청구에 대해, 소화45년8월18일 판결은 「피구속자의 행동은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신분열증이라는 명백한 자료도 없다. 가석방 후의 관찰에도 문제는 없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입원을 정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피구속자를 석방했다.
그 밖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소송법 제741조)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IV. 여 론
정신보건법안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퇴원청구에 대하여 사후심사만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입원의 결정까지도 시도지사가 아닌 정신보건심의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이미 서술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신과 전문의 외에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하여 정신위생감정의 제도를 두고, 정신위생감정의는 입원예정의 병원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강화, 가정법원의 개입권, 정신질환자의 변호인 의뢰권, 직접변명권, 증거열람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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