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 2012. 1. 1.부터 시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종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공정위 고시 제2009-43호)를 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해오고 있었는데, 대규모소매업 고시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대규모소매업고시가 적용되던 시절인 2010. 12.경 PB상품과 관련한 편의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위 고시 제12조에서 “이 고시 제2조 제5항에 따른 주문제조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유통업체가 상품을 기획하여 제조위탁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PB상품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위 사건은 해당 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여부 및 법위반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해당 편의점의 PB상품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제조위탁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적용하였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사건처럼 대규모유통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 및 한계가 분명하여야 할 것인데도 PB상품이 어떠한 요건 및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 및 한계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제4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어떠한 PB상품에 대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할 지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여전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제조위탁상품 즉, PB상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PB(Private Brand)상품의 개념 및 특징
PB(Private Brand : 유통업체 상표)에 관한 복잡한 개념 정의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이 글의 논의를 위해서는, PB상품이란 모든 유통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NB(National Brand : 제조업체 상표)상품과 달리, 유통업체가 권한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여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다. 또, PB상품은 크게 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참여하는 자체 브랜드 상품인 ‘본래의 PB’와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 생산한 제품에 유통업체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붙이는 ‘SB(Store Brand)’로 나눌 수 있다.
PB상품의 장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통단계 축소와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체 브랜드와 품질이 유사한 상품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유통업체는 가격결정권 강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트렌드나 성향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매출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PB상품은 품질 관리가 어렵고, 상표 인지도가 낮으며,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Ⅲ. PB상품에 대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취지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단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조위탁”라 함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6항).
제조위탁의 경우는 주문자가 요구하는 규격이나 형식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고 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인 직매입거래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고유한 의미의 PB상품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지나치게 확대시켜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 대형유통업체의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거래를 심화시킬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주문거래를 통하여 PB상품 생산 시, 원가 절감을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줄이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제조업자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물품을 제조하므로 위 물품을 반품 받더라도 다른 판매자에게 재판매 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고유한 의미의 PB상품은 그 본질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PB상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도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한 것이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의 규정 취지일 것이다.
Ⅳ. 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한계
1. PB상품과 관련된 유통업체 제재의 사례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유통업체의 PB상품과 관련된 공정위의 심결례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전) 또는 하도급법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2001. 2.에는 ㈜신세계백화점(이마트)가 자사 브랜드 상품(PB)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소매업고시 제4조(부당감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2003. 8.에는 PB상품을 부당반품한 한국까르푸(주) 등 9개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부당반품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위 심결은 피심인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수락함으로써 약식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PB상품과 관련된 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첫 제재는 2008. 2. 1. 롯데마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PB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남은 물건을 반품하고, 판매장려금 요구 및 판촉행사비를 전가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0조(부당반품행위),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7,287,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피심인은 납품받은 상품이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 중국 회사가 만든 제품에 상표 부착 및 포장 작업만 하여 납품한 것으로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거래는 제조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와의 거래가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의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공정위는 2010. 12. ㈜바이더웨이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포장지에 자신의 기획브랜드 및 CI 로고를 부착한 ‘버터구이 통오징어’ 등 안주류, 김밥 등의 PB상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위 사건에서 PB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이 내져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한계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한계
㈜바이더웨이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는 관계로 무혐의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문제된 PB상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대상제품은 피심인이 자체 기획하여 생산에까지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만든 제품에 납품업체의 요청으로 피심인의 브랜드 및 로고가 부착되게 되었다. 대상제품의 제조·납품업체들은 중소기업으로서 영세하고,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므로 이미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다른 대규모 제조업자(예 : 농심, 롯데, 오리온 등)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피심인의 기업 신뢰도를 이용하고자 먼저 피심인에게 로고 또는 브랜드 차용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둘째, PB상품의 특징 중 하나는 상품을 개발한 유통업체 점포에 한정하여 판매한다는 것인데, 대상제품은 동일한 제품에 해당 유통업체의 로고만을 바꾸어 포장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유통업체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셋째, PB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동일한 제조회사에서 제조된 NB상품 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대상제품의 경우는 피심인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나 부착한 것이나 소비자 가격이 동일하였다.
넷째, 대상제품의 경우 제조원은 물론 판매원까지 피심인이 아닌 납품업체(제조업체)로 표기되어 있었고, 이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의 경우 제조원 또는 판매원이 해당 마트로 표기된 것과 달랐다.
다섯째, 해당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으로 포장된 상태에 피심인의 로고 상표 스티커만 위에 덧붙인 것이어서 사실상 피심인의 로고 스티커를 부착한 상품이나 피심인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채 다른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다른 유통업체의 로고를 붙인 상품과 서로 다른 것을 한눈에 식별하기 어려웠다.
즉, 대상제품들은 피심인이 기획하고, 제품의 규격 및 형식을 통제하고 권한을 가지는 고유한 의미의 PB상품과 달리 납품업체에서 직접 기획, 제작하고 다른 유통업체에도 납품하는 것이므로 NB상품과 더욱 가까워 사실상 제조위탁으로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Ⅴ. 결론
위 편의점의 PB상품 사례와 같이 제조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유통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허용해 준 경우 및 상표 부착으로 PB상품과 NB상품 사이에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상품을 다른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PB상품과 NB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 등까지 제조위탁 관계로 보는 것은 제조위탁거래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PB상품에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취지가 유통업자가 원가 절감을 통해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PB상품의 특성상 제조업자가 반품을 받더라도 다른 판매자에게 재판매 할 수도 없다는 점 등에서 제조·위탁 방식의 하도급 거래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유통업자에게도 원사업자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한 것이라면, 외형상 PB상품으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제조·위탁방식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하도급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PB상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사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편의점의 PB상품 사례가 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