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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와 법률적 문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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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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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新聞
第1921號
法律新聞社
腦死와 法律的 問題 〈上〉
金玟中
〈大田大法學科敎授法學博士〉
============ 10면 ============
一, 問題의 提起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행하여진 腦死者의 心臟移植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는 大韓醫學協會등 의학계의 그동안의 주장을 받아들여腦死狀態를 法的 死亡으로 인정하기 위한 立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가 이와같이 腦死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立法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①腦死는 절대로 소생할수 없는 사실상의 사망상태이며, ②腦死認定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③腦死가 사망으로 인정되면 臟器移植醫學의 발달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생명을 구할수있을 것이라고 하는점등에서 찾을수 있다.
특히 腦死를 法的인 사망으로 인정하고자하는 이유는 장기이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장기이식은 생체제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사상태와같이 세포와 조직이 파괴되기 이전에 장기제공자로부터 필요한 臟器를 적출하여 건강한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移植하여야 한다. 그래야 성공률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醫學界에서는 腦死의 사망인정에 의하여 앞으로 臟器移植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하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뇌사환자로부터의 장기적출과 그 이식에 있어서는 法律的으로 해결하여야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二, 死亡時期
사람은 언제죽는가? 사망제공자에 의한 장기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망제공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은 뇌가 완전히 파괴되었을지라도 호흡과 맥박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에 있어서 시술하여야 성공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사망제공자에 의한 장기이식은 「腦死(Hirntod)」를 心臟死와 마찬가지의 醫學的, 法律的 死亡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의미를 가질수 있는것이다.
立法者는 그러나 이직 그 어느 法律에서도 사망의 개념이나그시기를 확정적으로 규정해 놓고있지않다. 사망은 法律的으로 보면 자연적 권리능력의 한계로서 (민법제3조 참조) 출생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개념의 분명한 확정을 필요로 하는法律的 개념이다.
그러나 사망은 어느 결정적 시점에 돌연히 도래하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의 진행과 함께 나타나는 경과적 현상, 즉 하나의 「過程」(Process) 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어느일순간을 정하여 죽음의 시점으로 인정하여야할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法律은 지금까지 사망시기의 결정을 의학적 판단에 일임해 놓고 있었다.
즉 醫學的 死亡, 다시말하면 동공확대와호흡, 맥박의 불가역적 정지에 의하여 사망시기를 판단하는 이른바 「三徵候說」이 죽음의 시점을 法律的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적당한 기준이 되는것으로 적용되어 왔다.
사망에 대한 고전적 정의인 이 의학적 사망개념은 지금까지 법개념으로 적용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社會의 사망에 대한 전통적의식 내지 죽음관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망개념은 크게 동요하고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지하는바와같이 人工蘇生醫術등 현대의학의 발달에 의하여 뇌세포가 파괴되어 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거의 불가능한 腦死 혹은 植物狀態의 환자에게 人工心肺器, 인공호흡장치 또는 인공적영양투입등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호흡, 신진대사를 유지하게하여 생명을 연장할수 있게되었다. 또한 현대의학은 필요한 경우 자연적으로 心臟死와 腦死 사이의 아주 짧은 시간적 간격을 인공적으로 연장시켜서 뇌기능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心臟死의 발생을 적어도 일정한 기간동안은 중단하게 할 수있는 기술까지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발달과 함께 죽음의 시점에 관한 새로운 法律的 問題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회복불가능한 뇌사를 사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三, 腦死의 法律的問題
1, 腦死의 定義
腦死는 기타의 신체상의 혈액순환기능은 아직 유지되고있지만 腦幹을 비롯한 뇌전체의 모든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되어 있는상태, 즉 「회복할수 없는 혼수」(Irreversibles Koma)를 의미한다.
腦死의 판정기준에대하여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아니하지만, 腦死患者에게는 보통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에 의한 平坦腦派, 동공의 확대고정, 對光反射機能등의소실, 自發呼吸停止, 感受性·感應力의 상실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특히 腦死狀態에 있는 환자는 인공호흡장치등의 延命措置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心臟機能을 유지할수있으나 생명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언젠가 인공적 장치를 제거하면 반드시 心臟死에 이르게 되는점에서 大腦의 중요한 부분은 이미 不可逆的으로 停止되어있지만 腦幹의 기능이아직도 남아있는 「植物狀態」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구별된다.
따라서 식물상태의 환자와 뇌사환자를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腦死는 뇌자체의 病變, 예컨대 腦의 손상, 뇌출혈, 뇌종양등과 같은 頭蓋內의 직접적 질환과 일시적 심장의정지, 질식등의 간접적 질환을 원인으로하여 야기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년에 많은 숫자의腦死患者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腦死說의 是非
死亡의 시기를 이미 설명한 바와같이 종래는 心臟과 心肺의 기능, 즉 맥박과 호흡의 불가역적 정지및 동공확대를 기준으로 하는 三徵候說 내지 綜合判定說에 따라서 결정하였으며, 醫學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아니한 시대에 있어서는 腦死狀態가 발생하면곧 心臟死로 이어졌기 때문에 뇌사에 대하여 별도의 法律的 의미를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은 인공소생의술과 인공호흡기·인공심장기등의 발달에 의하여 뇌사상태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은 心臟과 肺의 기능을 지속시킬 수 있게되었다. 또한 뇌사환자로부터 臟器를 적출하여 다른환자에게 그 장기를 이식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의학적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망개념을 전통적 心臟死槪念으로부터 腦死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사망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된 것이다.
그렇지만 腦死의 사망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심각한 의견의 대립이 전개되고 있다. 크게보아서 腦死를 사망개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腦死說」에 대한 찬성의견과그렇지 않은 반대주장으로 나누어 볼수있으나 좀더 자세히 검토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학설이 있다.
①腦死說
腦는 인간이 정신과 신체 전체의 조직 및 기능을 중추적으로 지배하므로 뇌의 파괴는 이미 다시 소생할수 없는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며, 또한 의학적으로도 이미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뇌사를 法律的으로 죽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腦死說」(Hirntodtheorie)의 내용이다. 醫學界의 일반적 의견이고, 프랑스·캐나다·오스트리아·그리이스·스페인등 이미 腦死를 法律的 死亡으로 인정하고 있는 國家도 있다.
②選擇的 腦死說
選擇的 腦死說은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 認定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다. 즉 心臟死를 사망의 중심적 개념으로 인정하면서, 또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환자등이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자하는 견해이며, 우리나라등 아직 법률적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는 국가에서 행하여지는 뇌사환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이 모두 이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③腦死否認說
腦死否認說에 의하면 뇌사를 새로운 죽음의 定義 내지 판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社會的 合意가 필요하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만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볼수가 없으므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망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 法律的 關係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망시기가 요구되지만, 뇌사판단을 위한 믿을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확립되어있지 아니하며, 뇌사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뇌사상태가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결정하기가곤란하기 때문에 뇌사를 법률적 사망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의견도 역시 腦死否認說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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