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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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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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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新聞
2272호
법률신문사
의료분쟁의 법률관계
宋浚吉
변호사
============ 12면 ============
1. 문제의 소재
과학기술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진의 기회도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의료제공 형태도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의료제공의 영리화, 의료지식의 보급확대, 권리의식의 신장, 불신풍조의 심화 등은 의료의 비인간화와 환자의 소외감을 초래하여 이에 기인한 의료분쟁 역시 증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의료분쟁이 증대, 심화되고 있는바, 의료분쟁의 약70%는 합의로 종결되나, 나머지 약 26%는 형사사건으로, 약3%는 민사사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의 전문적 성격 때문에 고소되는 사건의 80%이상이 무혐의로, 형사소추 및 민사소송에서도 50%이상이 의료인의 면책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지식이나 권리의식이 더욱 신장함에 따라 의료분쟁의 양과 질이 증대, 복잡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이나 환자들 모두는 상호 원만한 신뢰관계 구축과 적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의료과실과 법적 책임의 내용
(1) 의료서비스는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고, 의료계약은 「병적 증상의 의학적 해명과 치료행위라고 하는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일반적으로 풀이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의료종사자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하며 성실한 치료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환자 역시 이러한 치료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주관적인 상태, 병의 진행정도, 치유의 가능성, 부작용의 빈도와 가능성, 치료의 긴급성 내지는 필요성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우에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통상 있을 수 있고, 예상이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바, 의학적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모조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종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 기왕증, 이상반응여부등을 주도 면밀히 문진하여야 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의료종사자의 책임은 의료계약 위반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고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선택적으로 추궁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는 의료종사자의 과실유무,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의 입증이 문제로 됩니다.
의료과실의 유형으로서는 진단상의 과오, 투약상의 과오(약제의 선택, 용량, 시간, 방법, 부작용 등의 부적절한 설명등), 주사상의 과오(주사여부, 주사약, 용량, 주사부위등의 잘못된 선택등), 수혈상의 과오(혈액형확인, 수혈방법에서의 잘못등), 마취상의 과오(마취여부, 마취제, 방법, 시술상의 잘못등), 수술과 처치상의 과오, 치료후 경과조치상의 잘못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의료보조사의 과실 또한 의료종사자 본인의 과실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주사를 하는 경우, 주사부위를 잘못 선정하여 좌배골신경마비등의 상해가 생겼다면, 환자는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의료종사자의 과실여부 판정에 못지 않게 인과관계의 입증 또한 어려운 문제인데, 의료기술의 준칙이나 시간적 접속성, 일반적인 통계적 인과관계, 결과발생율, 의료행위의 양과 내용, 생체반응, 환자의 특이체질, 다른 원인의 개입여부, 불가항력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과실과 인과관계 유무입증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측의 입증책임 경감론(표현증명, 일응의 추정이론, 입증책임전환론, 입증방해론등)이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은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환자가 특이체질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3. 환자의 과실
진료참고사항의 불고지(기왕력, 기왕증, 이상반응등), 진료에의 비협조, 예상할 수 없는 체질적 소인의 보유, 위험하고 위법한 진료의 고의적 의뢰등 환자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비율이 손해배상에 참작되게 되므로,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와 체질적 요인 등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의료종사자의 고압적이고 전근대적 자세 및 사건화되기 이전에 무조건 무마하려는 태도 등이 의료분쟁을 더욱 유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만은 없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진료에 임하여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고, 보험 등으로 사후구제에도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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