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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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성 명 날 짜 호 수
1983 헤지펀드 도입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수복 2011-11-24 3986
1982 사문화된 조약에 근거한 상법개정 박원화 2011-11-21 3985
1981 한미FTA 비준동의의 법적 문제와 해법 박균성 2011-11-17 3984
1980 토지분할의 특례 강종헌 2011-11-14 3983
1979 형의 선고의 효력과 형의 실효 임대윤 2011-11-10 3982
1978 회계법인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 변환봉 2011-11-07 3981
1977 개정 민사집행법의 문제점 이창현 2011-11-03 3980
1976 민사소송법상 승인 대상인 ‘외국법원의 판결’의 의의 오영준 2011-10-31 3979
1975 쌍방과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提言 이상덕 2011-10-27 3978
1974 군사기밀 유출사범에 대한 몇가지 법적대응 방안 이철호 2011-10-24 3977
1973 승인대상인 외국판결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재판의 상충 석광현 2011-10-20 3976
1972 행정권에 백지위임된 의제수용제도 재검토해야 이선영 2011-10-17 3975
1971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에 대한 小考 김방호 2011-10-13 3974
197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 이승우 2011-10-10 3973
1969 등기공시의 확대 정상태 2011-10-06 3972
1968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해룡 2011-09-29 3971
1967 법인후견의 운용 등에 관한 小考 김은효 2011-09-26 3970
1966 부실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 윤수복 2011-09-22 3969
1965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 최광석 2011-09-19 3968
1964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최세련 2011-09-15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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