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0. 3.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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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획연재 > 2009년 법조계 결산

2009년 법조계 10대 뉴스
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②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③ 대법원, 존엄사인정 첫 판결, ④ 양형기준제 첫 시행, ⑤ 조두순사건 파문, ⑥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⑦ 로스쿨 역사적 개원, ⑧ 법률시장 1단계 개방 시작, ⑨ 대한변호사협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⑩ 민사조정제도 변혁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한 공소제기는 무효… 공소기각 해야
 
 
법 원
올해는 양형기준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조정센터가 개원하는 등 보다 투명해지고 법원 문턱을 낮추려는 사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한해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올해 굵직한 사건들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결정을 내려 5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했으며..
 
 
법무·검찰
2009년은 법무·검찰에게 격동의 한 해였다. 지난해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세종증권 인수비리 의혹사건 등 대대적 사정수사로 제 자리를 찾은 법무·검찰은..
 
 
재 야
올해 변호사업계는 더 추웠다. 변호사 3명중 1명이 연 3,000만원을 벌지 못한다는 소식이 로스쿨개원으로 인한 변호사증원과 법률시장 1단계 개방소식 등과 뒤섞이..
 
 
[지적재산권 분야] 저작권법 위반 '삼진아웃제'도입… 침해사범 강력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