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끈한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크리스마스의 정경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당연히 12월이 겨울이지만,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남반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12월은 여름이랍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 집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계절의 구분 조차도 달라지듯이, 투자 환경이나 법률 체계도 우리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법조 칼럼을 통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주재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 법률 환경의 특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신 투자법
인도네시아는 1967년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투자법(Law No.1 of 1967)을 제정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1968년 내국인투자법(Law No.6 of 1968)을 제정하면서 투자와 관련된 법제를 완성합니다. 이러한 투자 법제는 40여 년이나 유지되다가 2007년 새로운 투자법(Law No. 25 of 2007)이 공포되면서 폐지되게 됩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는 1,200만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지지부진한 5%대의 경제성장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외국 자본의 유치라는 결론에 다다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신 투자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신 투자법은 직접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도록 규정하여 직접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민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투자 자산의 국유화 금지, 과실송금 보장 등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투자법은 앞서 설명드린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감가상각 가속, 토지세 감면 등 투자자에게 실제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투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신 투자법 상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각 부처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승인권을 위임 받아 인허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투자조정청이 완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에 따라서는 관할 부처와 지방 정부에서 별도의 사업 관련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며 완전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2007년 투자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를 정리한 새로운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Presidential Regulation No. 77 of 2007)를 발효시킴으로써 직접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법과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로 구성되는 직접 투자 관련 기본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된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는 2007년 리스트를 2010년에 개정한 것(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투자 제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7년 리스트 보다 투자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조건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 고무 등 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는 25헥타를 초과하는 부지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가 95%까지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리스트에는 부지 크기에 따른 제한이 없이 외국인 지분을 95%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 리스트로 인해 투자 제한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2007년에서 2010년 동안 25헥타 미만의 부지에 외국인 투자가 허가된 사례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제한이 강화된 것이라기 보다 불명확했던 투자 조건을 명문화 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공 분야는 2007년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가 55%까지로 제한되었으나 2010년 리스트에는 67%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유한책임회사법 상 정관 변경 등의 특별결의 사항에 대한 의사 정족이 총 지분의 2/3(66,6%), 의결 정족이 참석 지분의 2/3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지분 제한을 67%까지 허용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 역시 외국인 지분이 65%까지로 제한되던 것이 67%까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투자 지역도 메단(Medan)과 수라바야(Surabaya) 지역으로 제한되던 것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던 영화 관련 사업이 2010년 리스트에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되도록 변경되었고, 사교육 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45%에서 49%까지로 변경되는 등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분야들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
세계 4위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의 인구와 한반도의 9배에 이르는 국토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경제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던 2010년에 6%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만이 지배적인 2012년에도 6.5% 안팎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어도 따뜻한 나라,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업들이 경제 한파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남국의 블루오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