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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체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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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대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만일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외투기업을 설립하여야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상법의 회사편에 규정되어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조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한데 한국 기업이 중국에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해서 중국의 어떠한 법을 살펴 보아야 할까? 만일 중국의 관련 법체계가 한국과 같다면 중국의 회사법 즉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이하 ‘공사법’)을 살펴보면 충분할 것이다. 이 법을 살펴보면 회사의 형태로 유한책임공사와 고분유한공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두 가지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외투기업 명칭들이 존재한다(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자기업,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외상투자합화기업, 외상투자부동산개발기업, RMB fund 등등). 문제는 중국내 문헌 중에도 중국법상 외투기업를 체계적으로 조감하고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본 호에서는 현재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법상 외투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외투기업법 체계가 혼란스러운 배경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먼저 제정된 연혁에 있다. 외국 투자자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에서 비교적 정돈된 체계의 회사법이 시행된 것은 2005년 공사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외투기업 형태에 관한 가장 주요한 3대 법규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1979년 제정된 후 2001년 수정되었고,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1983년 제정된 후 2001년에 수정되었으며, 외자기업법은 1986년 제정된 후 2000년에 수정되었다. 위 각 법규의 제정시기의 선후를 살펴보면, 중국은 우리처럼 일반법인 회사법이 정비된 상태에서 특별법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특별법인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법규를 제정한 후 뒤늦게 일반법인 회사법이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중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당시 회사법(내지 기업법)에 관한 완비된 입법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외국인이 중국 내에 설립할 수 있는 기업에 관한 입법부터 시급히 제정해 가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그 당시 법리 적용의 대전제가 되어 주어야 할 계약법이나 기업관련 법규가 아직 통일성 있게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개의 경우를 상정하여 단행법들을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제정해 왔고, 이후 뒤늦게 회사(기업)에 관한 일반법을 정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외투기업 관련 법률이 상호간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법이 늦게 제정되었지만 신법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의 규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의 경계선이 꼭 명확하지만은 않다. 때문에 한국법 하에서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중국에서는 명확하지 않거나 지역별 실무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중국에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다음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자신이 설립할 외투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첫째, 중국 일반법상 외투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조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관련 업무를 많이 해 본 한국 법률가들도 자주 간과하는 부분의 하나는 중국의 기업에 관한 일반법은 서두에서 언급한 공사법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륙법계의 회사법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법 체계도 상당부분 참고하였다. 미국은 주 단위 입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주법은 Corporation Act와 Partnership Act이다. 중국은 이러한 입법방식을 참조하여 Corporation Act에 상응하는 공사법 외에 Partnership Act에 상응하는 중화인민공화국합화기업법(이하 ‘합화기업법’)을 제정하였다(중국에는 미국의 Sole Proprietorship을 참조한 ‘개인독자기업법’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공사법은 대륙법계의 회사법 규정도 많이 참조하였다(공사법에 규정된 유한책임공사는 우리의 유한회사와, 고분유한공사는 우리의 주식회사와 매우 유사하다). 반면, 합화기업법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Partnership Act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명시적으로 이를 언급하는 중국 문헌을 필자는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합화기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1994년 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가 아닌) 1914년 Uniform Partnership Act의 규정을 요약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합화기업법은 미국의 General Partnership에 유사한 ‘보통합화기업’, Limited Partnership에 유사한 ‘유한합화기업’,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에 유사한 ‘특수한 보통합화기업’을 규정하고 있다(미국 법률가들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special type of general partnership’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합화기업법은 이 표현을 그대로 법률상 명칭으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중국의 외투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는 공사법과 합화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의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숙지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주목하여야 하는 두 가지 형태는 유한책임공사와 유한합화기업이다. 회사의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우리와 달리 중국에서는 중국 내 상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절대다수의 기업이 우리의 유한회사에 유사한 유한책임공사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RMB Fund는 유한합화기업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이 형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Limited Partnership은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통용되는 투자도관[Investment Conduit]이므로, Fund를 이에 유사한 유한합화기업의 형태로 설립하게 하는 중국의 입법태도는 일응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반법상 특징을 이해한 기초 하에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 외투기업의 특징을 몇 가지 기준 하에 분류, 비교해 보는 작업을 해 볼 것을 권한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 최저자본금 요건, 사업범위 제한의 존부, 세무상 혜택의 존부, 외국 투자자의 지분보유비율에 제한이 있는지, 이익배당이나 의결권을 지분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지분양도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투자회수방식은 무엇인지 등일 것이다. 참고로 중국 상무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선호하는 외투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외자기업 형태이고, 그 다음은 자본금 출자비율에 따라서 이익배당을 가져가는 중외합자기업 형태이다.
이 통계 자료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투자자의 협력(판로 개척, 어려운 인허가의 획득)이 사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외국 투자자들이 독자적으로 외투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특히 기술비밀 등을 보유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중국에 설립된 외투기업의 절대다수가 일반 제조업체였음을 고려할 때 외국 제조업체가 중국에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이 두 가지 형태부터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만 외국 투자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립지에서의 실무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외투기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바, 각 형태 별로 구체적인 규율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는 그때 그때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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