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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d 상표권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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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
 1. 서론
최근 미국 Apple사가 iPad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대만 유관그룹(영문명 Proview) 산하의 유관전자주식회사(이하 ‘대만유관’)는 2000년에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였다(참고로 유관그룹은 Apple사의 아이맥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회사이다). 2001년에 유관그룹의 중국 자회사인 유관과학기술(심천) 유한회사(이하‘심천유관’)는 중국 대륙에서 iPad 관련 2개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006년 iPad 제품 런칭을 계획하던 Apple사는 유관그룹에서 iPad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Apple사는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이하 ‘IPADL’)를 내세웠다. IPADL이 2009년 말 대만유관으로부터 10개 iPad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 받고(이전계약에 의하면 이전대상에는 중국 대륙에 등록된 본건 iPad 상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IPADL는 위 상표권을 Apple사에 재차 이전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IPADL이 대만유관에 지급한 대가는 3만5000파운드(한화 약 6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iPad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자, 파산위기에 처해있던 유관그룹은 심천유관을 내세워, 심천유관이 중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iPad 상표권은 위 양도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국 내에서의 iPad 상표권은 심천유관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만유관은 이를 이전할 권리가 없으므로 Apple사는 중국 내에서 본건 iPad 관련 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Apple사와 IPADL는 2010년4월에 심천유관을 대상으로 중국 심천시 중급법원에 소송(이하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Apple사가 iPad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심천유관은 원고에게 상표권 조사 비용, 변호사 위임 비용 등 400만 위엔을 배상할 것을 청구한 것이다. 심천유관도 iPad의 중국 내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및 홍콩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2. 심천법원의 판단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은 본건 소송에 대하여 2011년 12월에 판결을 내려 Apple사와 IPADL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이유는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를 취득하려면 중국 법률규정에 따라 상표권자와 상표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상표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즉, 중국 내 상표권자는 심천유관인데, 본건의 상표이전계약은 원고IPADL와 대만유관 간에 체결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표권자와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만유관과 심천유관 사이에 표현대리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회사가 상업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를 취득하고자 하면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권리 보유 여부에 더욱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 Apple사는 광동고급법원에 항소하였고, 2012년 2월 29일에 심리가 이루어졌다. 한편, 심천유관은 본건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미 혜주, 상해 등에서 Apple사의 판매상을 대상으로 소제기하여 본건 iPad상표에 대한 사용 금지를 청구하였다. 혜주 소송에서 심천유관은 이미 승소하였으며 혜주시 중급인민법원은 Apple사의 판매상의 행위는 심천유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였다. 단, 상해 소송에서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법원은 본건 소송의 2심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소송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 이후 미국 및 홍콩에서도 소송이 이루어 지는 한편, 당사자간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한다.
3. 전망
위 사건의 배경과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내 소송에서 Apple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내에서의 상표권자는 심천유관인데 반해, IPADL는 대만유관과 상표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심천유관은 대만유관의 계열사이지만 중국 법률상 2개 회사는 서로 독립된 법인이므로 대만유관에게는 본건 iPad상표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Apple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표현대리 주장 정도일 텐데, 심천법원의 판단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표권 등록증 하나만 떼어 봐도 알 일을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천유관이나 유관그룹 입장에서는 고작 6200만원짜리 상표가 이렇게 큰 건이 될지도 몰랐을 텐데… 어쩌면 유관그룹에서도 그 이전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실수가 파산직전의 회사를 살리는 동앗줄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하여간 Apple사는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고, 또한 언론보도에 비추어 보면 그 대가도 상당히 치를 것 같다. 참고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불법 수익의 3배 이하이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제4분기부터 2011년 제3분기까지 Apple사의 iPad 제품은 중국에서 362만 대가 판매되어 Apple사의 매출액은 이미 108억 위엔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Apple사는 심천유관에 상표권 이전 대가로 1600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심천유관은 20억 달러를 요구하다 최근 4억 달러로 요청금액을 감액(?)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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