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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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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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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교수(중앙대법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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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는 민사소송법상 이론적 대립이 있는 부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제재판관할: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사실관계]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단] 원ㆍ피고는 쌍방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그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미주리 주의 법률의 관련 규정들, 미국 연방대법원 및 각 주법원의 관련 판결들 및 학설 등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이혼에 관한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피고 및 사건본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정착한 시점부터는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적법한 송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원ㆍ피고의 본국법인 동시에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에 비추어 대물 소송(in rem)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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