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법전은 언제 발간하나요?
법전은 국회회기연도가 끝나는대로 개정법령을 실어 매년초에 발간하며 소법전은 신법전 발간과 동시 또는 일주일 내에 출간됩니다. 편집 마감 후에 공포된 법령은 연중 1회 추록으로 보내드립니다.
법전 구입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전 뒤에 독자엽서를 오려 보내주시면 연중 1회 발간하는 추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전에 실려 있지 않은 법령을 요청하실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제공해드립니다.
법전에서 찾고자 하는 법령이 없어요?
신법전은 현재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대법원규칙·국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법령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대한 현행법령을 책 한권에 전부 싣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을 구매하신 모든분들께 현행법령과 판례를 모두 실은 “현행법령·판례C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찾고자 하시는 법령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법령명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명신구대조표”에서 바뀐 법령명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법령이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폐지현황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법령이 법전에 반영돼 있지 않는데요?
법률안의 제정·개정절차는 제안, 국회심의·의결, 정부이송,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공포가 이루어져 관보에 실려야 법령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입법예고는 상임위원회가 심사대상인 법률안의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한 것으로 법령으로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령·판례CD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CD없이 검색이 가능한가요?
현행법령·판례CD를 설치하시고 검색하실 때는 항상 CD-ROM에 현행법령·판례CD를 넣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색프로그램만 설치가 되고 법령데이터는 그 양이 방대한 이유로 해당 컴퓨터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령·판례CD에서 별표와 별지서식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키보드의 F2키를 누르시고 법령명란에 찾고자 하시는 법령명을 띄어쓰기 없이 입력합니다. “찾기”를 누르신 후 왼쪽 6개의 도구막대 중 “목차/별표”를 클릭하시면 해당 조문목차 아래로 별표/서식 목차가 나타납니다. 원하시는 별표 또는 별지서식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창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 대관은 매년 발간하나요?
한국법조인 대관은 3년마다 발간하는 도서입니다. 최근에 발행한 증보7판은 2003년에 발행되었습니다.
판·검사·변호사의 최신 정보(인사이동, 변호사 개업 등)를 알고 싶어요.
인터넷 법률신문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법률정보" 메뉴에서 법조인인명DB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이력확인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제 이력사항과 사진을 수정하고 싶은데요?
수정하고자 하는 이력사항을 전화나 우편 등으로 알려주시고 사진은 반명함판(3×4사이즈)크기 이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 02-3487-1417 / 1418 (법률신문사 출판국)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비즈니스빌딩 808호
이력사항과 사진을 바로 수정해주실 수는 없나요?
책자는 발간주기가 있어 다음 개정연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음 개정연도가 되면 법조인들께 개별 서신을 통해 이력변경사항을 수집하오니 그때 수정된 이력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는 법조인명록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바로 수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법률신문>>프리미엄서비스>>법조인대관열람>>내프로필수정요청" 메뉴를 이용해 수정사항을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사 출판국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