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수 |
PDF파일 |
기사 타이틀 |
|
1 |
|
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 단체,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실무교육 추진 논란/ 로스쿨 변호사 ‘몸값 하락’ 계속 - 금융권서 잇단 채용… 대우는 일반직원으로
|
|
2 |
|
◈종합◈ 의료사고 분쟁 소송 아닌 조정?중재로 해결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는 스스로 꾸짖고 연마해야"/ 서울변호사회, 정부 친재벌정책 강력 비판
|
|
3 |
|
◈기획·해설◈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어떤 교육받나 - 직무교육 외 공직윤리?봉사활동 등 인성교육도 큰 비중
|
|
4 |
|
◈각급법원◈ “환차익 과세 설명 소홀… 펀드 판매사에 손배 책임”/ 약혼녀 집서 숨진 검사, 공무상 사망 해당 안돼/ 파산선고 전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증여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 된다/ 위촉계약 체결 후 수차례 갱신… 채권추심원 근로자 해당 안돼/ ‘약손명가’의 유사 표장 ‘명인약손’ 사용 못한다
|
|
5 |
|
◈대법원·헌재◈ 전세기간 만료 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배임죄 해당/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대법원, "도로 집회에 무대차량 제공은 교통방해죄"/ 이란인 한국서 기독교 개종, 난민지위 인정 사유에 해당
|
|
6 |
|
◈법무·검찰◈ [인터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초대원장 -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결국 제도 아닌 사람”/ 자산 1조미만 기업, 준법지원인제 2014년 시행
|
|
7 |
|
◈법조단체◈ [인터뷰] 영국 법정변호사회 마이클 토드 회장 - “한국로펌들 아시아 법률시장 주도 확신”/ 변협, 공보이사 논평에 유감 표명/ 대검, '성추행 파문' 부장검사 징계절차 착수/ 영국법정변호사회 ‘21세기 국제중재’ 세미나/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인 봉사활동 사례 모집
|
|
8 |
|
◈전국법조◈
|
|
9 |
|
◈법과사람들◈ [인터뷰] 첫 부부 공보판사 강부영·송현경씨 - "신뢰받을 공정한 재판 어떻게 알릴지 고민"/ 대한상사중재원장에 권대수씨/ '중국서 활동 올해의 한국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선정/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선출/ 서울회, '탈북주민 정착' 세미나 개최/ 사회보장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법조게시판] 결혼·부음
|
|
10 |
|
◈법조광장◈ 가산점의 본질 -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법령해석]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
|
|
11 |
|
최악 또는 차악의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침 - 이덕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
|
12 |
|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 下◈
|
|
13 |
|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 下◈
|
|
14 |
|
◈오피니언◈ [목요일언] 오만과 편견 - 조영호 판사(광주지법)/ [서초포럼] 불법 흥신소 같은 공직윤리지원관실 - 하태훈 교수(고려대 로스쿨)/ [만평]
|
|
15 |
|
◈오피니언◈ [사설] 정권의 불법사찰, 정치권 사죄해야/ [취재수첩] 판사의 선거운동 - 정성윤 기자/ [한자이야기] 파경(破鏡) -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
|
16 |
|
◈전면광고◈ (PDF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