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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영입한 퇴직공직자 명단·업무내역 제출 거부 논란/ 합수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3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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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리 사법제도 베트남으로 첫 수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금로, 3차장 전현준 검사/ 이재원 법제처장 취임 "정부입법계획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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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해설◈ 개정 변호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개정 이전 퇴직공직자 포함여부가 논란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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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관용휴대전화의 통화 내용 조회, 사용자 동의없어도 위법 아니다/ 영종도 바닷모래 사업으로 고수익 보장 사기, 다단계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법원, '시신 없는 살인사건' 참여재판서 1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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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명퇴수당, 임기 만료일 기준 산정은 위법/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 안돼/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허위로 양도6했다면 채권양도 대항력과 관계없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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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형사조정제도 효력 구체화·조정이행 확보장치 마련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서 제기/ 사법연수원 ‘통통통 캠프’ 개최/공정거래조정원 등 5개 기관, 법원연계 분쟁해결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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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체◈ [해외로 눈돌리는 로펌들③기회의 땅 동남아] 석유·가스·철광석 등 자원 풍부… 내수 시장도 활성화/ [인터뷰] 로고스 해외사업팀 총괄 류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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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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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람들◈ 법무부 2012 하반기 검사 인사/ 교정공무원 인사/ [법조게시판] 결혼·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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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중요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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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독도문제 이대로 좋은가 - 이동원 부회장(독도조사연구학회)/ [생활법률 상담사례]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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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 -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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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유치권 그리고 신의칙(대법원 2011. 12. 선고 2011다 84298 사건) -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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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월요법창] 우리 동네 북촌 - 지성수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 [서초포럼] 사법서비스 세계 2위 -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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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국회 '헌법기관 마비 장기화' 안 되도록 의무 다하라/ [LAW&스마트] 파트라슈의 손수레 - 구태언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 [법대(法臺)에서] 반성문 - 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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