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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배치표
최종편집일 : 2012. 2. 4.(토)
서울회, 무료 수화교실 개강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의날 특집] 법률시장 개방..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구태언 변호사의 'LAW&스마트'
김경수 명예교수의 '漢字 이야기'
김정민 소년부 판사의 '法臺에서'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중국전문 변호사의 '중국투자 중국법률'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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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새 대표에 듣는다 '...
"공익소송에 적극 참여… 왜곡된 대외 이미지 개선에 ...
'법무법인 에이원' 설립인사
'법무법인 우송' 영입인사
김규헌 변호사 개업
진정근 법무사(서울중앙) 장녀 혜원 ...
김기태, 이명자 법무사(서울남부) 차...
박경택 법무사(인천) 장녀 선미 양
문용민 법무사(서울남부) 부친상
이관우 변호사(서울) 본인상
이진우 법무사(부천) 빙모상
법제처 인사
헌법재판소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환경법커뮤니티 세미나
경제법 중요현안 학술대회
정보법학회 사례연구회
대기업 '리니언시 제…
전국 로스쿨생 269명이 지난해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학사경고 현황(2011년 1학기)'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1학년은 재학생 2047명 가운데 129명
서울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
...
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에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
한승철 前 검사장, 면직취소訴 2심서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3일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으로 면직된 한승철(49·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검찰청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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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본부,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지난달 27일 법무사회관에서 2012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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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오늘은 중요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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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미숙아에게 위관수유할 때는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미숙아의 소화, 질병 상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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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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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변제의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에 증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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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명령 추가했더라도 징역형 낮췄다면…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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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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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선재성 부장판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대법원,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대량배포는 위법"
대법원, "자동차 판매원 할부금융 소개 처벌 못해"
서울중앙지법, '범인 바꿔치기' 변호사에 집유 선고
[소년범] 기관별 조사기능 중복, 전문조사 인력도 부족
징계 변호사 공개
국외 이전 직전에 모친 주소로 전입신고했어도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대기업 '리니언시 제도', 악용 사례 많다
부동산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 보증금·계약기간도 설명해야
"KT 2세대 휴대전화 통신망 폐지는 정당"
檢, 김경협 돈봉투 의혹 내사종결
"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화 상반기 매듭"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밖에 유명업체 표장 쓴 간판, 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확대 시행
서울변회장 선거 '출마제한' 확정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국공립대 초긴장
'진정이 고소로?'…警, 檢에 첫 재지휘 건의
"가카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위기
대한변협, "사법부 성찰" 촉구 성명 발표
석궁사건 김명호 前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확정 판결받은 수형자 DNA채취는 위헌인가
"로스쿨생 실무수습, 수습기관 위주 우려"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난이도 너무 낮아 부적합
서울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확대 시행
징계 변호사 공개
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에 징역 9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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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리니언시 제도', 악용 사례 많다
"KT 2세대 휴대전화 통신망 폐지는 정당"
부동산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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