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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재판에서다. 
 
검찰은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들춰내 추가 기소했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의 병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보복 기소'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검찰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

    [판결]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재판에서다.    검찰은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들춰내 추가 기소했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의 병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보복 기소'의 위법성을 지적

    OPINION

    사설

    법원의 역할에 대한 각성을 요망한다

    최근 맥도날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맥도날드 사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해커들이 침투하여 미국, 한국, 대만의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빼 갔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가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송 외에도 2019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거액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한 사건도 화제가 됐었다. 이 소송은 피고 회사조차도 한국 기업이었고 침해행위도 모두 한국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무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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