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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원칙대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김 회장은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원칙대로 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며 "이미 법률 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돼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원칙대로 내달 4일부터 변협에 요청"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원칙대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김 회장은 "8월 4

    OPINION

    사설

    법관 인사제도 개혁, 현실에 기반 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7월 15일 법관직 지원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나친 장기경력 요건이 원활한 신규법관 임용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관직에 지원할 우수한 인재풀을 넓히고 법원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2011년을 돌아보면, 제도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어느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다.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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