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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 A변호사는 '당사자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당사자 이름 전체를 정확히 입력해야만 사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회사나 단체일 경우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등의 명칭이 기업명, 단체명 앞이나 뒤 어디에 붙었는지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을 검색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느라 번거로운 실정이다. A변호사는 "수십 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풀 네임(full name)을 모두 정확히 외우기는 힘들다"며 "당사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느라 업무처리가 자꾸만 지연돼 아쉽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처럼 당사자 이름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전자소송

    이용률 급증 ‘전자소송’… 접근 시스템 개선 필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 A변호사는 '당사자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당사자 이름 전체를 정확히 입력해야만 사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회사나 단체일 경우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등의 명칭이 기업명, 단체명 앞이나 뒤 어디에 붙었는지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을 검색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느라 번거로운 실정이다. A변호사는 "수십 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풀 네임(full n

    OPINION

    사설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강화해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수용 또는 간접수용, 공정·공평 대우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피청구인이 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지만, 청구금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사건도 있을 정도로 분쟁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이 국제사회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ISDS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9월에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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