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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구속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가 최근 줄어드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달 평균 1900건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출정조사를 통한 과도한 반복 소환 조사 관행은 인권침해는 물론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큰 검찰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3개월 간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한 횟수는 5638건으로 월 평균 1880건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한해 출정조사 건수는 2만2500건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수용자 검사실 소환조사… 횟수 줄었지만 관행은 여전

    검사가 구속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가 최근 줄어드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달 평균 1900건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출정조사를 통한 과도한 반복 소환 조사 관행은 인권침해는 물론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큰 검찰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3일부터 9월

    OPINION

    사설

    검경 중복수사 혼란 막기 위한 법률 정비 필요하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유 전 본부장 지인 자택 압수수색을 들 수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 밖에도 성남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대해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경찰은 임의 제출 받았다.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중복 소환 및 조사의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이후 검찰과 경찰의 고위관계자들은 입으로는 상호 협력을 다짐했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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