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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 개방의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의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3단계 개방을 장기과제로 돌리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내 법조계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부터 다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법률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크로스보더 업무 증가 등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올해로 10년을 맞은 '법률시장 개방' 관련 주요 쟁점과 전망을 진단하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4·5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성공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법률시장 개방의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의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3단계 개방을 장기과제로 돌리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내 법조계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부터 다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법률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크로스보더 업무 증가 등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OPINION

    사설

    법률상식 보급으로 법치주의 확립하자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왔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은 박근혜정부에 실망·분노하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차례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거나 교체될 것이다. 법조계만 놓고 본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우선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 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을 중용, 판결·결정에 이념을 덧씌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실상 수사요구로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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