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인사제도 개혁, 현실에 기반 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7월 15일 법관직 지원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나친 장기경력 요건이 원활한 신규법관 임용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관직에 지원할 우수한 인재풀을 넓히고 법원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2011년을 돌아보면, 제도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어느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다.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