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참여재판, 상황점검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실시될 때 국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높았다. 성 안에 갇혀 사는 법관들로부터 사법권력을 국민들이 되찾아오는 길이고, 이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해 매서운 감시가 가능해질 거라는 꿈을 꾸었던 듯하다. 그런데 확대되던 사건수가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 몇몇 의견개진이 있은 다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의 신청주의를 수정하여 사건종류별로 필수대상사건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