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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예방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하고 고용부가 기업의 안전 보건 의무 이행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신설해 안전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양 의원은 “현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 기준이 모호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신설 법안 나온다

      국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예방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하고 고용부가 기업의 안전 보건 의무 이행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신설해 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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