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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2세들의 경영권 다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창업주 신격호(93) 총괄회장의 건강과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롯데그룹 사태는 신 총괄회장이 아흔을 넘긴 고령인데다 치매설(說)까지 제기돼 후계와 관련한 신 총괄회장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커졌다.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미리 직접 후견인을 지정해 도움을 받았으면 '형제의 난'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다. 질병이나 장애,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2세들의 경영권 다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창업주 신격호(93) 총괄회장의 건강과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롯데그룹 사태는 신 총괄회장이 아흔을 넘긴 고령인데다 치매설(說)까지 제기돼 후계와 관련한 신 총괄회장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커졌다.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미리

OPINION

사설

정치인들의 법원 흔들기는 사법불신의 씨앗

대법원은 지난 20일 노무현 정부시절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 및 추징금 8억3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리를 지낸 정치지도자가 거액의 부정한 돈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본인과 소속 정당 당직자들이 대법원 판결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다. 한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된 직후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편, 불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09년 12월 뇌물죄로 기소되었다가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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