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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들을 최대 7년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격리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형기를 마친 뒤에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다"는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보호수용법안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한다. 살인을 2번 이상 저질렀거나 성폭력범죄를 3번 이상 범한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다. 과거 보호감호제 시행 당시 절도사범이 80% 정도를 차지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재범자를 기소할 때 법원에 보호수용을 함께 청구하게 된

정부, 위헌 논란 '보호수용법' 입법 강행

형기를 마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들을 최대 7년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격리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형기를 마친 뒤에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다"는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보호수용법안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한다. 살인을 2번 이상 저질렀거나 성폭력범죄를 3번 이상 범한 경우, 13세

OPINION

사설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제한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우편으로 반려했다. 자진 철회를 권고했으나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협은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개업포기 서약서를 받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였다. 이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인 전관예우 철폐를 실천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값'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거나 개업 몇 개월 만에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법조계 주변에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법관으로서 최고 영예까지 누린 대법관이 개업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부(富)를 순식간에 축적한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일이다. 또한 이들을 기점으로 전관예우의 병폐가 시작되어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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