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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의뢰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준다'는 식의 포괄적 수임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로펌과 의뢰인이 수임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6월 국내 대형 레저 그룹의 계열사인 B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이 B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계약체결활동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적 조언, B사가 위임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처리, 기타 B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수금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공란으로 비워뒀다. A법무법인은

[판결] 수임료 안 정한 포괄적 자문계약 유효

로펌이 의뢰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준다'는 식의 포괄적 수임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로펌과 의뢰인이 수임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6월 국내 대형 레저 그룹의 계열사인 B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이 B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계약체

OPINION

사설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 부작용도 고려해야

민일영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 16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날인 30일 대법관 제청후보로 천거된 사람들이 심사에 동의할 경우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에는 추천위원회가 제청후보로 추천한 사람들만 공개했었다. 추천위원회는 이달 10일까지 천거를 받아 14일 언론을 통해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4일까지는 국민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1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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