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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유례가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에 벌어진 기부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모두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시기의 기부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총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현재 입건된 금품선거사범이 260명이어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공백’ 두 달간 기부행위… 유무죄 판단에 촉각

    올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유례가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에 벌어진 기부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모두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시기의 기부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총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현재 입건된 금품선거사범이 260명이어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와

    OPINION

    사설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무죄가 엇갈려 선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에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설정한 입법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못해 생긴 문제다. 국회가 지난 3월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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