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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최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는 정씨에 대한 증여세 4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최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OPINION

사설

불법행위 피해보상 금액 현실화 바람직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과 실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최근 폭스바겐 연비 조작,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겪으면서 '위자료의 현실화'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위자료 현실화 논의를 심화시켰다. 주목되었던 논의는 국민의 법감정과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위자료액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존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지난 15일 열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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