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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대신 연봉의 90%를 지원하면서 법률구조나 봉사활동, 후학 양성 등의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최고위직 판관(判官)들의 로펌·사기업체 재취업이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물론 이들의 보좌하는 수행비서들의 월급까지 주도록 하는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은 전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다.

퇴임 대법관·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제한하는 대신…

퇴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대신 연봉의 90%를 지원하면서 법률구조나 봉사활동, 후학 양성 등의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최고위직 판관(判官)들의 로펌·사기업체 재취업이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물론 이들의 보좌하는 수행비서들의 월급까지 주도록 하는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OPINION

사설

상고심 제도 개선 위한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현재 대법원이 접수하는 사건이 연간 3만6000천여건에 이르러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을 처리해야 한다.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느라 대법관들은 주말까지 반납하고 기록과 씨름하고 있다. 그래도 접수 후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고심 사건이 지난 3월말 현재 615건이나 된다. 이래서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1990년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25년 동안 대법원의 사건적체 현상은 심각해졌고 심리부실 우려는 높아져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제17대 국회에서 고법 상고부 도입 시도가 실패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사개특위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실패했었다.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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