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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

[판결]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길 열렸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OPINION

사설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신중해야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4천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넘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83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 몰수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다. 차량은 고가(高價)이고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 형법은 몰수를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형이 죄질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물론 대법원 판결 중에는 성매매의 영업장소로 제공된 건물을 몰수한 예가 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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