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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다음달 28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이 법원으로 규정되면서 관련 업무 폭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통일적인 법 해석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라 선례가 없는데다 포괄적 반부패법이라는 특성상 단순한 행정질서위반행위와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둘러싼 다툼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형벌과 달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차위반에 대

    사법부, ‘청탁금지법’ 앞두고 한숨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다음달 28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이 법원으로 규정되면서 관련 업무 폭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통일적인 법 해석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라 선례가 없는데다 포괄적 반부패법이라는 특성상 단순한 행정질서위반행위와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둘

    OPINION

    사설

    ‘행정형 ADR’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하다

    대체적 분쟁 해결(Altnernative Dipute Resolution; ADR) 제도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아 왔다. ADR이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국가의 사법기관이 관여하는 전통적인 소송(재판)을 대신하여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ADR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① 저렴한 비용 ② 간편하고 유연한 절차 ③ 신속한 분쟁의 해결 ④ 비밀보장 ⑤ 다양한 쟁점의 고려 ⑥ 많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 해결 가능성 ⑦ 분쟁해결의 유연성 등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쟁 사건이 폭주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담이 가중되자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 역시 ADR 방식을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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