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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가 1일 시행 2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한정치산(限定治産), 금치산(禁治産) 등 획일적으로 본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해 재산관계에 치중해 운영하던 종래 행위능력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본인의 의사와 자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민법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물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의 복리와 인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 후견인' 활성화 문제다. 변호사나 법무사 개인 등 자연인뿐만 아니라 로펌과 법무사사무소

성년후견제 시행 2년… "법인 후견인 활성화 절실"

  성년후견제도가 1일 시행 2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한정치산(限定治産), 금치산(禁治産) 등 획일적으로 본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해 재산관계에 치중해 운영하던 종래 행위능력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본인의 의사와 자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민법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물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의 복리와 인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끌

OPINION

사설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 부작용도 고려해야

민일영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 16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날인 30일 대법관 제청후보로 천거된 사람들이 심사에 동의할 경우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에는 추천위원회가 제청후보로 추천한 사람들만 공개했었다. 추천위원회는 이달 10일까지 천거를 받아 14일 언론을 통해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4일까지는 국민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1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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