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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6일 "두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대법관 제청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천거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천거서가 접수되면, 피천거인에게 추천위원회의 심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26일까지 천거 받는다

      대법원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6일 "두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대법관 제청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의도

    OPINION

    사설

    헌법재판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다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청와대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종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공석으로 계속 남겨두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면 이는 부적절하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재소장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새 후보를 골라 국회 동의를 요청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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