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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에서 성(姓)·본(本) 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성·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성·본 변경을 비교적 쉽게 허가해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 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54)씨가 "딸의 성·본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2014으4)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

[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는 법원에서 성(姓)·본(本) 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성·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성·본 변경을 비교적 쉽게 허가해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 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54)씨가 "딸의 성·본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OPINION

사설

진술보조인 제도 시행, 철저히 준비해야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법사상 최초로 도입한 법정진술보조인 제도이다(제143조의2).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개정법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수소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의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제16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진술조력인 제도(제3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형사절차 보조인 제도 및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진술보조인 제도를 민사·행정소송에 도입한 것이다.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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