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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복사해 오도록 했는데 가져온 기록에 사건관계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모두 지워져 있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진땀을 빼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참고인, 목격자가 여러명인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변호사는 "변호인이 기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의뢰인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기록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부분은 신문조서까지 모두 공백으로 처리돼 있어 사건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간

    기록에 구멍 숭숭… 변호사들, 사건 맥락 파악에 ‘전전긍긍’

    최근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복사해 오도록 했는데 가져온 기록에 사건관계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모두 지워져 있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진땀을 빼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참고인, 목격자가 여러명인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변호사는

    OPINION

    사설

    개정 가사소송규칙 시행을 환영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소절에서 정확히 통찰한 것처럼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고 천태만상이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일부라도 결핍된 모습을 사람들은 가정의 불행이라 부른다. 결핍된 조건의 다양성은 불행의 다양성을 초래한다. 가정법원은 불행한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기관이다.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하여 보다 더 적절한 조치와 결론을 끌어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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