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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특허의 유·무효 등을 다투는 사건도 법원이 1심부터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과 특허심판사건은 해당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심판원이 1심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형 위원회에 사실상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와 특허심판원이 이처럼 '준(準)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동안 공정위 심결 등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사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기업 등의 방어권 보장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특허청 처분 불복… 법원서 1심부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특허의 유·무효 등을 다투는 사건도 법원이 1심부터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과 특허심판사건은 해당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심판원이 1심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형 위원회에 사실상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와 특허심판원이 이처럼 '준(準)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동안 공정위 심결 등 관련

    OPINION

    사설

    [창간 66주년 기념사] 국정위기,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로 삼자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인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주요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했다. 최씨 등이 고위공무원 인사 등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는데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고 형사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진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구시대적인 일들이 벌어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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