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기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형사사건 변호인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법조계에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 논란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사법부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변호사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변호사업계가 그동안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성되던 기존 형사사건 수임 관행을 모두 버리고 지금부터 곧바로 의뢰인과 새로운 형태의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형사성공보수약정 무효, '법조개혁'의 신호탄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형사사건 변호인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법조계에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 논란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사법부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변호사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변호사업계가 그동안 불법적이

OPINION

사설

'연고주의' 타파를 위한 재배당제도 시행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1일부터 접수되는 형사합의사건의 변호인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변호인이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나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의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부의 요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배당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관예우 의혹과 연고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법원은 전관예우 관행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른바 전관변호사나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

리걸북스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