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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개헌 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도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 지연·변경이나 예산 배정을 통한 길들이기를 막아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2소위는 개헌 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한을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소위 내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유지를 전제로 "헌법기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헌법기관들이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

    “개헌 시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인정돼야”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개헌 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도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 지연·변경이나 예산 배정을 통한 길들이기를 막아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2소위는 개헌 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한을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

    OPINION

    사설

    선고절차 생중계 허용한 대법원규칙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선고 장면의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종전 대법원규칙은 법정 촬영과 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공판 개시 전’으로 국한했었는데, 개정된 규칙은 공판 개시 전은 물론 ‘판결 선고’도 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사건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지난 탄핵심판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온 국민이 선고가 있던 날 TV 앞에 서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열고 선고 재판을 시청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당시 탄핵을 지지하던 국민이든 그렇지 않던 국민이든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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