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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

    고용한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

    OPINION

    사설

    법조계, 리걸테크 개발에 적극 나서야

    지난 1월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바이오 기술 등으로 2020년까지 전세계에서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의 급속한 발달은 단순사무직뿐만 아니라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구글의 딥 마인드가 개발한 AI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벌인 바둑대결에서 승리한 것처럼 AI의 세계는 단순히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이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에측하고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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