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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로펌 송무팀의 A과장은 최근 B은행의 요청으로 소송사건 입찰 설명회장을 찾았다. B은행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 고객 수백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건을 한꺼번에 맡아 처리해줄 로펌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며 참석을 요구했던 것이다. 수임만 하면 회사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행사장을 찾았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은행이 제시한 입찰 기준가가 건당 10만원 이하로 대형로펌의 건당 최저 수임료의 3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쳤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아쉬워 은행측의 설명을 계속 듣고 있는 몇몇 로펌 관계자를 뒤로 하고 A과장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로펌업계가 기업들의 경쟁입찰을 통한 이른바 '수임료 후려치기' 관행에 이중고를

기업들, 경쟁 입찰로 수임료 '후려치기'

서울의 한 대형로펌 송무팀의 A과장은 최근 B은행의 요청으로 소송사건 입찰 설명회장을 찾았다. B은행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 고객 수백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건을 한꺼번에 맡아 처리해줄 로펌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며 참석을 요구했던 것이다. 수임만 하면 회사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행사장을 찾았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은행이 제시한 입찰 기준가가 건당 10만원 이하로 대형로펌의 건당 최저 수임료의 3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쳤기 때문이다. 이마저

OPINION

사설

행정소송법 개정 시급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 이후 30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다. 2013년 3월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무부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당시 법무부의 주도 하에 법원, 법무·검찰, 행정법, 헌법 학계, 재야,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각계의 최고 전문가를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행정 각 부처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까지 도출하였다. 당시 행정 각 부처는 행정권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시안 중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화해권고제도 도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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