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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A씨는 소가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수임료로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거금이 들긴했지만 승소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실력 좋은 변호사를 수소문해 사건을 맡겼다.

다행이 승소는 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A씨가 받은 변호사 비용은 680만원에 불과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만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소가가 2억원인 A씨의 경우 680만원이 최대치다. A씨는 "애꿎은 소송을 당해 1320만원의 생돈만 쓰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현실화해야"

지난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A씨는 소가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수임료로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거금이 들긴했지만 승소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실력 좋은 변호사를 수소문해 사건을 맡겼다. 다행이 승소는 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A씨가 받은 변호사 비용은 680만원에 불과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만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소가가 2억원인 A

OPINION

사설

법조계가 협력해 전관예우 악습 근절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27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 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1년 개정 때 신설됐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하는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위임한 결과 대부분 몇 백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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