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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에게 세무자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무·특허·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변호사들은 궐기대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사에게만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전국 변호사 총궐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에게 세무자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무·특허·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

    OPINION

    사설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더 미루어선 안 돼

    2005년부터 매 회기마다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우여곡절 끝에 작년 3월 제정되었으나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아무 이유 없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2명은 통일부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집권당과 야당이 5명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1항). 그런데 지난해 박근혜 정부시절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상근이사 자리를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야가 바뀐 이후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어느 쪽도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직원 2명을 파견했으나 재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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