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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IBA,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 개막이 사흘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2~27일 엿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9 IBA 서울 총회(IBA Annual Conference Seoul 2019)'에는 전세계에서 500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200여개에 달하는 전문가 세션 등 수많은 공식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계와 로펌들도 행사장인 코엑스를 중심으로 리셉션과 세미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하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골라보는 재미... IBA 서울 총회 프로그램 보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IBA,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 개막이 사흘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2~27일 엿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9 IBA 서울 총회(IBA Annual Conference Seoul 2019)'에는 전세계에서 500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200여개에 달하는 전문가 세션 등 수많은 공식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

    OPINION

    사설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사·행정·가사·특허 재판 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던 전자소송을 형사소송에까지 도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입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전자소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가감 없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민 판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전자소송의 도입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며, 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및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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