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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수사에도 스마트 폰이 '증거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제공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당한 영장 발부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많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 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한 지문, 홍채정보 채취를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한 ‘지문 검증’ 영장 논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수사에도 스마트 폰이 '증거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제공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당한 영장 발부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많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 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OPINION

    사설

    휴대폰 압수수색, 법치국가적 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은 약 50억 대에 이르고, 그 중 50%는 스마트 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에 가까우며, 스마트 폰 사용자는 95%를 차지한다고 한다. 오늘날 휴대폰은 필수품이 되었고, 휴대폰 없이는 사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휴대폰에는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휴대폰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은 증거의 보고(寶庫)가 되고 있다. 휴대폰 확보가 수사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별건수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수사기관은 휴대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를 위해 체포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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