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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문제의 법안들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직접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일 해외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입장을 밝힌 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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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문제의 법안들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OPINION

    사설

    스승의 날에 로스쿨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5월 15일로 옮겨져서 정해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사과정의 법학과도 아직 여럿 남아 있지만, 현재 한국의 법학교육의 중심은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 로스쿨의 학생들은 교수들을 스승으로서 기리고 존경하고 있는가? 로스쿨 도입 초기, 즉 로스쿨을 제1, 2기로 수료한 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시절 및 교수와의 관계를 대체로 즐겁게 추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다는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에 로스쿨을 수료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기억밖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자와 인격적 교류를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상담해 주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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