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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출마할 수 있다.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지를 통한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 제도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의 골자는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 삭제'와 '전자투표 실시 근거 규정 신설'이다.
 

   

 
우선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던 법조경력 조항이 폐지

    서울변회장 선거 '경력 제한' 철폐

    2021년 1월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출마할 수 있다.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지를 통한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 제도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의 골자는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OPINION

    사설

    향후의 경찰개혁입법을 주목한다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각 개정안 수정안이 제1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 법안들은 대통령의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점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즉 2020년 6월부터 형사사법체계의 격변이 시작된다.   그 요지를 보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기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대해 협력관계로 명기되었으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만으로 축소되었고, 종전의 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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