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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최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로펌 자문내역 제출을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경고조치 등


   ‘강력 제재’ 발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주주의 권익 보호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 증권회사 등 각 금융사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슈퍼갑'인 셈이다.
 
금감원은 종래에도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금융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마

    금감원의 ‘갑질’… 은행에 로펌 자문내역 요구 논란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최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로펌 자문내역 제출을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경고조치 등 ‘강력 제재’ 발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주주의 권익 보호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

    OPINION

    사설

    대법원은 군사 분야도 공동조 만들어 심리 강화해야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군사법원이 바로잡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본보 4월 2일자 1면 참고).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건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반의사불벌죄란 이유를 들어 공소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군사시설 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사건을 담당한 고등군사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도 "대법원이 군형법 특례규정을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부기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환송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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