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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공청회에서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입 취지 등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지만,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나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운영의

    “피의자 방어권·인권보호 강화” vs “국선전담변호사 기능과 중첩”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공청회에서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입 취지 등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지만,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나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OPINION

    사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보다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9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5월 21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 안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그와 같은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고, 공단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석방, 구속영장 청구, 체포적부심 청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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