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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3다2181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판결] 대법원 "원 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OPINION

    사설

    손해배상소송 과실상계에 규범적 요소 강화해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개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시행하였다. 이 기준은 보험사가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법원도 손해배상 실무에서 참고하고 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뒷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급격히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거에는 피해 차량에 과실을 20%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된다. 또 직선도로 주행 중인 차량을 맞은 편 차량이 중앙선 침범 좌회전으로 충돌한 경우에도 종전 피해차량에 10% 과실이 적용됐으나,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바뀌었다. 이처럼 일방과실로 인정하던 사례를 9개(15.8%)에서 42개(53.1%)로 대폭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때가 좀 늦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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