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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출마할 수 있다.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지를 통한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 제도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의 골자는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 삭제'와 '전자투표 실시 근거 규정 신설'이다.
 

   

 
우선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던 법조경력 조항이 폐지

    서울변회장 선거 '경력 제한' 철폐

    2021년 1월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출마할 수 있다.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지를 통한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 제도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의 골자는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OPINION

    사설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 정정당당하게 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에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가, 검찰이 현 정권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 검찰은 정치권에 줄을 서는 일이 있고, 먼지털이식 수사로 끝장을 볼 때까지 과도하게 수사하면서, 제 식구의 부정 비리에 대하여는 눈을 감는 등 검찰권을 남용한 적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검찰의 그러한 과거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에 편승하여 검찰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때마침 자신에게 향하여 진행 중인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혁의 명분을 매우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과거 어떠한 정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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