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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헌법과 국제 인권법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본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현재 20명이다. 
 
야마모토 세이타 일본 변호사는 '관부재판과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국 헌법에만 근거해 일본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한중일 전문가들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힘 합쳐야"

      한·중·일 3국의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헌법과 국제 인권법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본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현재 20명이다.    야마모토 세이타 일본 변호사

    OPINION

    사설

    한·일 법조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와의 교류행사 규모를 올해는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이달 초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10월 6~11일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 변호사회 및 제2도쿄 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에 참가하는 방문단의 인원을 감축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예정된 30명 대신 5명가량의 인원만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류회의는 서울변회와 오사카변회가 1993년 10월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20년 이상 매년 서울과 오사카를 번갈아 가면서 양국의 법률제도와 현안을 논의하여 온 대표적인 법조계 교류 행사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영향이 법조계에도 미치는 양상이다. 살피건대, 일본 아베 정권의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인 경제보복은 어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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