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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닌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9다279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다. B씨가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A씨는 "원금 1억2000만원과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

    [판결] '상환 지체시 연 20% 이자' 약정, 적용 시점은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닌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9다279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OPINION

    사설

    국민소송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해야

    지난 1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상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민소송제 도입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며,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국민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개인의 권익침해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며,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소송을 통해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정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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