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법 안정화에 법률가들이 관심 가져야
우리나라 세법은 한참 전부터 이미 누더기가 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누더기 수준조차도 넘은 듯하다. 세금부과에 대한 철학이나 근본원칙이 없이, 그때그때의 명분과 목적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 수시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되는 데다가 예외의 예외를 정한 것이 많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서 몇 번 변경되었고, 주택의 취득기간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예외의 예외가 수시로 정해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요즘은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회피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렸고,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