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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량근로제 도입 등 관련 대비책을 마련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의 중소로펌들이 확대 시행 1주일을 앞두고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계획이었지만 1년

    주 52시간 근무 확대 시행에 중소로펌 ‘발등에 불’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량근로제 도입 등 관련 대비책을 마련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의 중소로펌들이 확대 시행 1주일을 앞두고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18

    OPINION

    사설

    세법 안정화에 법률가들이 관심 가져야

    우리나라 세법은 한참 전부터 이미 누더기가 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누더기 수준조차도 넘은 듯하다. 세금부과에 대한 철학이나 근본원칙이 없이, 그때그때의 명분과 목적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 수시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되는 데다가 예외의 예외를 정한 것이 많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서 몇 번 변경되었고, 주택의 취득기간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예외의 예외가 수시로 정해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요즘은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회피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렸고,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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