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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중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례가 늘면서 법조계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기본권 제한 관련 사항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되면서, 정부가 '법치주의'가 아닌 '령(令)치주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때문에 각 로펌에는 개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위헌·위법성 등 문제점을 따지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회 파행에 따른 궁여지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행정입법 중심의 정책이나 개혁 추진은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켜 예측가능성 등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시행령’으로 정책 밀어 붙이기… 법치주의 멍든다

    최근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중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례가 늘면서 법조계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기본권 제한 관련 사항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되면서, 정부가 '법치주의'가 아닌 '령(令)치주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때문에 각 로펌에는 개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위헌·위법성 등 문제점을 따지는 기업이

    OPINION

    사설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검찰에서 부장 판·검사로 근무하다 퇴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평균 149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받는 525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이다.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그 중간인 995만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형정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전관예우와 관련한 다른 설문조사보다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변호사 500명 중 109명은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황지태 형정원 연구위원은 4일 형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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