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넓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대다수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하는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까지 적용돼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수사의 주요 쟁점은 구체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