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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이 전국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 사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해 변협과 로스쿨 측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포화상태의 법률서비스 시장 등을 고려해 엄격한 졸업 평가를 통과한 선별된 학생들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변협은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반영해 로스쿨 순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 측은 불쾌하다는 반응이 역력하다. 학사 관리는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 변협이 개입할 사항이 아닌 데다 이미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측은 특히 내년 1월 11일 시작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한달여 앞두고 변협이

    “졸업사정 신중히”… 변협 공문에 로스쿨 ‘발끈’

    대한변협이 전국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 사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해 변협과 로스쿨 측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포화상태의 법률서비스 시장 등을 고려해 엄격한 졸업 평가를 통과한 선별된 학생들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변협은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반영해 로스쿨 순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 측은 불쾌하다는 반응

    OPINION

    사설

    공수처는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 보여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초대 김진욱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 운영에 대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 세 요소가 세발 자전거처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으로서,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는 수사와 기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김 처장의 취임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 10개월간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히 야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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