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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의사, 세무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택시업계, 금융업계 등 플랫폼업체 피해 산업군과 연대해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업계가 다른 직역 단체와 힘을 모아 범산업 차원의 합동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회장 김경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본부장 이헌영) 등 4개 직역 단체와 함께 '플랫폼 피해 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열었다(사진).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은 사업 초기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

    "플랫폼 폐해 대응"… 변협 등 6개 직역 뭉쳤다

      로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의사, 세무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택시업계, 금융업계 등 플랫폼업체 피해 산업군과 연대해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업계가 다른 직역 단체와 힘을 모아 범산업 차원의 합동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회장 김경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본부장 이헌영) 등 4개 직역 단체

    OPINION

    사설

    검경 중복수사 혼란 막기 위한 법률 정비 필요하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유 전 본부장 지인 자택 압수수색을 들 수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 밖에도 성남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대해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경찰은 임의 제출 받았다.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중복 소환 및 조사의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이후 검찰과 경찰의 고위관계자들은 입으로는 상호 협력을 다짐했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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