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 조속히 불식해야

연말·연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뜨거웠다.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야당 후보 및 국회의원, 야당 출입 기자, 심지어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관련 보도를 한 일부 기자의 통화내역까지 확보했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학회 이사들과 조국 흑서 저자 등 일반인을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급기야 직권을 남용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말까지 들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위 조항에 근거해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