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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판단을 이른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남상소 방지와 사실심 충실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해 성범죄 파기환송 25건 중 72%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 18일 본보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성범죄 사건(△성 풍속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성범죄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급증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판단을 이른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남상소 방지와 사실심 충실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해 성범죄 파기환송 25건 중 72%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OPINION

    사설

    보호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 대책 세워야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보호외국인에게 '새우꺾기'를 한 상태에서 장시간 독방에 방치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우꺾기는 손과 발을 뒤로 꺾어 묶은 후 손발을 잡아당겨 포승으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 손발은 등 뒤로 고정시키는 포박방법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보호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기 전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입소 후에도 상습적으로 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직원을 폭행하고 자해행위를 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새우꺾기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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