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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이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기업이 법률사무 등과 관련해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를 뿌리뽑겠다며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겠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로톡 등 플랫폼업체 광고 못 한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기업이 법률사무 등과 관련해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를 뿌리뽑겠다며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겠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OPINION

    사설

    영상법정 개설, 영상재판 도입 마중물 되길 바란다

    영상재판을 민사사건 변론기일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재야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1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회의를 열어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 확대시행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응하여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전국 법원의 모든 재판부 2946개부에 영상법정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영상재판 확대시행을 권고한 이유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꼽았다. 당연한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나, 그 이면에는 상당한 필요성과 긴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이미 우리는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어 왔다. 이런 와중에서 법원의 재판절차가 중단되거나 상당 기간 연기되어 신속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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