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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장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사건 당사자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내놓은 해법이어서 재야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3일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결합한 방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법관 사무분담 기간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년' 논의

      법원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장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사건 당사자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내놓은 해법이어서 재야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OPINION

    사설

    법률상식 보급으로 법치주의 확립하자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왔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은 박근혜정부에 실망·분노하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차례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거나 교체될 것이다. 법조계만 놓고 본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우선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 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을 중용, 판결·결정에 이념을 덧씌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실상 수사요구로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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