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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민사판결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주의(호혜원칙)에 의해 나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3월 25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가 중국내 거주하는 한국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변제청구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했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자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판결 확정 이후 집행에 나섰으나 B씨는 한국에 없었고 재산도 대부분 중국에 있어 A씨

    (단독) 중국법원, 우리나라 판결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민사판결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주의(호혜원칙)에 의해 나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3월 25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가 중국내 거주하는 한국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변제청구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승인하고

    OPINION

    사설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후폭풍을 걱정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는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완전한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진실에 기반한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는 사법제도의 근간이며, 사법적 정의 실현의 전제이다. 당연히 이는 공권력으로부터의 비밀보호이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이러한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원칙에 호응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관례가 깨어졌고 최근에는 회사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 혐의에까지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로펌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대형로펌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생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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