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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체처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이 수년간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을 동원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관·취업규칙 등 수십여가지의 기관·기업 내규를 만들어주는 수익사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현행 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자치법규인 기업 정관 등은 법률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법령정보원이 이 같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령정보원(원

    법제처 유관단체 ‘한국법령정보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법체처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이 수년간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을 동원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관·취업규칙 등 수십여가지의 기관·기업 내규를 만들어주는 수익사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현행 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자치법규인 기업 정관 등은 법률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법령정보원이 이 같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OPINION

    사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하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5일에는 정당 원내대표단이 재보선 관리에 대하여 항의하느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비교적 성공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관리의 핵심인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며 그 독립성 보장 장치로서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수행 업무는 소극적 관리와 적극적 관리로 나뉜다. 한국의 제3공화국까지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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