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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수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회의를 열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원회 의견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기소한다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피의사실공표' 울산경찰 수사계속 결론

    경찰이 수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회의를 열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원회 의견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기소한다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OPINION

    사설

    헌법재판소 심판기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하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2400건이 넘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 외에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심판 사건을 관장하지만 그 중 헌법소원 사건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수치는 작년 대법원에 접수된 총 6만 5944건의 사건 수와 비교해 보면 많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법소원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불신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헌법소원 중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3명의 재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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