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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도시에 상주하며 서민들의 소액사건 등을 전담해 재판하는 시·군법원 판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만 대법관 같은 최고위 법관이 퇴임후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거나 임명된 적은 한번도 없다. 판사 임용에 법적인 장애는 없지만, 대법관들은 대체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학이나 로스쿨로 진로를 정했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비리'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도전은 감동적인 일로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고

    박보영, 대법관 출신 첫 시·군법원 판사 되나

    올 1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도시에 상주하며 서민들의 소액사건 등을 전담해 재판하는 시·군법원 판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만 대법관 같은 최고위 법관이 퇴임후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거나 임명된 적은 한번도 없다. 판사 임용에 법적인 장애는 없지만, 대법관들은 대체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학이나

    OPINION

    사설

    퇴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 바람직하다

    본보는 올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최근 보도했다.<2018년 7월 16일자 1면 참고> 그동안 대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나 석좌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들의 다짐이 있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불허하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보다는 다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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