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메인 기사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수를 함부로 감액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대법관 2명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대법관 11명이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종전 대법원 판례는 유지됐다.

   

전국교수공제회 회원인 조모씨 등은 500억원대 임원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에 그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제회 회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조모

    [판결] "법원,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수를 함부로 감액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대법관 2명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대법관 11명이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종전 대법원 판

    OPINION

    사설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시켜야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구조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구조변호사 보수는 10여 년 전에 정해졌고 직후 소폭 인상되었지만 10년 넘게 동결됐기 때문이다.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사건 1심의 소송구조 인용률이 2014년 이래 꾸준히 하락했다. 예산은 적은데다가 소송법상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심사 통과가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국선변호인의 경우 그 기준이 ‘구속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인 때’ 등으로 비교적 명확한 데 반해, 민사 소송구조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법원은) 소송구조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