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시켜야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구조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구조변호사 보수는 10여 년 전에 정해졌고 직후 소폭 인상되었지만 10년 넘게 동결됐기 때문이다.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사건 1심의 소송구조 인용률이 2014년 이래 꾸준히 하락했다. 예산은 적은데다가 소송법상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심사 통과가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국선변호인의 경우 그 기준이 ‘구속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인 때’ 등으로 비교적 명확한 데 반해, 민사 소송구조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법원은) 소송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