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1일자로 단행되었다. 이번 인사에서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이 승진 또는 영전되는가 하면,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번 인사의 내용은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법무부의 발표와 거리가 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조계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으로 국가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데 이어, 검찰 인사로 인해 검찰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이 요직에 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