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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양형과 관련해 폭넓은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층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양형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철우(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주제발표에서 "양형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양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심리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신청과 공방

    “양형 두고 공방 펼쳐야”… “양형자료 충분히 공개를”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양형과 관련해 폭넓은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층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양형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철우(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

    OPINION

    사설

    탄핵소추 1년, '과거정리' 법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私人)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가능하도록 권력을 사유화하여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헌법정신을 위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의 취지이다. 1년여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촛불민심으로 표출되고, 2016년 12월 3일 국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9일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듬해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절차에 따라 파면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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