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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늑장처리에 고소·고발인들의 불만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경찰서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에 범죄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고소·고발인들이 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으로 수사 현장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범죄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낸 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후 담당 경찰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경찰 수사관은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니 수사를 하겠

    범죄피해 구제 못 받는 시민 늘고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늑장처리에 고소·고발인들의 불만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경찰서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에 범죄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고소·고발인들이 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으로 수사 현장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범죄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OPINION

    사설

    대법관 인선,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

    2022년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었다. 김 대법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임기를 마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인사는 다른 권력 기관들의 인사에 비해 비교적 정실에 얽매이지 않았고, 적어도 법원 내부 구성원들만큼은 대체로 예측 가능하였던 결과에 수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이나 특정 변호사단체 출신이 대거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코드 인사라거나 이념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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