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인선,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

2022년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었다. 김 대법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임기를 마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인사는 다른 권력 기관들의 인사에 비해 비교적 정실에 얽매이지 않았고, 적어도 법원 내부 구성원들만큼은 대체로 예측 가능하였던 결과에 수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이나 특정 변호사단체 출신이 대거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코드 인사라거나 이념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