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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제정을 추진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훈령은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혐의사실 등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방어권을 보호하는 조치이므로 환영하지만, 추진 배경과 시기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꺼낸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훈령 초안은 이름부터 기존의 '인권 보

    법무부, 피의사실공표금지 새 훈령 추진...법조계 안팎 논란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제정을 추진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훈령은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혐의사실 등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방어권을 보호하는 조치이므로 환영하지만, 추진 배경과 시기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전

    OPINION

    사설

    인사청문회 제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극한 대결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관들도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가 부적격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걸러 내고,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능력의 기준을 제시한 긍정적 기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무조건적인 방어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논란, 대통령의 임명강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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