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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검찰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각종 영장과 관련된 검·경 이견을 조율할 기구인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이다. 위원회가 가동하면 고소대리나 피의자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의 역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위원장이 위촉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출범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경이 영장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 공정한 영장심의위 운영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무

    검·경, 영장 심의위원회 출범 ‘주목’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검찰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각종 영장과 관련된 검·경 이견을 조율할 기구인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이다. 위원회가 가동하면 고소대리나 피의자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의 역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위원장이 위촉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출범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서둘러

    OPINION

    사설

    팬데믹 하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기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듯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안심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력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다시 집단감염이 생기고 4차 유행이 나타날지 모른다. 결국 국민 다수가 백신을 접종받아 집단면역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터이고, 그때까지는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   최근 화폐량 급증으로 자산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업 변호사들 중에 재정상황이 심각해진 분들이 여럿 보인다. 경제활동의 침체에 따라 물론 대형로펌도 어려워졌지만, 그쪽은 대기업 사건이 많으므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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