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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조직 내 회유·협박에 시달리던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등 책임자 엄정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폐쇄적인 군 문화를 감안해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변호사 지원 등을 강조해왔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지지 않았고 한달여 후인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법조계 “성범죄 관련 군 사법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조직 내 회유·협박에 시달리던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등 책임자 엄정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폐쇄적인 군 문화를 감안해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변호사 지원 등을 강조해왔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bs

    OPINION

    사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1일자로 단행되었다. 이번 인사에서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이 승진 또는 영전되는가 하면,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번 인사의 내용은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법무부의 발표와 거리가 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조계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으로 국가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데 이어, 검찰 인사로 인해 검찰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이 요직에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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