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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은 물론 변호사와 일반 직원간 노노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 직원들이 전임 이사장의 독단적 공단 운영과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대우 등을 문제삼아 파업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임기제 채용 등에 반발한 것이다. 공단 측은 소속 변호사 연봉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고 65세 정년 보장이라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며 새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은 물론 변호사와 일반 직원간 노노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 직원들이 전임 이사장의 독단적 공단 운영과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대우 등을 문제삼아 파업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임기제 채용 등에 반발한 것이다. 공단 측은 소속 변호사 연봉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고 65세 정년 보장이라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제도

    OPINION

    사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위해 독립성 확고히 해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근무했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나, 한편으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14일과 15일 연달아 소환되어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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