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하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5일에는 정당 원내대표단이 재보선 관리에 대하여 항의하느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비교적 성공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관리의 핵심인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며 그 독립성 보장 장치로서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수행 업무는 소극적 관리와 적극적 관리로 나뉜다. 한국의 제3공화국까지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