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률상식 보급으로 법치주의 확립하자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왔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은 박근혜정부에 실망·분노하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차례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거나 교체될 것이다. 법조계만 놓고 본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우선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 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을 중용, 판결·결정에 이념을 덧씌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실상 수사요구로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