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후의 경찰개혁입법을 주목한다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각 개정안 수정안이 제1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 법안들은 대통령의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점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즉 2020년 6월부터 형사사법체계의 격변이 시작된다.   그 요지를 보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기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대해 협력관계로 명기되었으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만으로 축소되었고, 종전의 검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