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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오래된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장기 미제사건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듯이다. 여기에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 34.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

    1심 민사합의부 장기미제사건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오래된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장기 미제사건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듯이다. 여기에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

    OPINION

    사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부임한 지 2달 만의 일인데다가 라임 펀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례적이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서 한때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검사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가 쓴 사직의 변을 보면 수사를 하면서 고뇌와 번민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일반 국민 다수인데다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 수사는 말처럼 쉽지 않다.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찾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을 내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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