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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원 전문위원 <수사편람> 엘박스 AI에서 독점 제공
한국법조인대관
"카톡에 '1' 뜨면 못 참는다"
그들은 어떻게 최고가 됐나… 고객의 언어로, 내 일처럼, 현장에서 "고객의 법률 '호위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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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가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가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2025도4697) 상고심을 5월 1일 선고한다.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이다.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박영재(56·22기) 대법관이 맡았다. 하지만 같은 날조희대(68·13기)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노태악(62·16기) 대법관은 이해충돌 발생을 우려해 4월 22일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고, 대법원 전합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천대엽(61·21기)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하지 않는다.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
손준성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 5월 13일 첫 변론서 종결 가능성
손준성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 5월 13일 첫 변론서 종결 가능성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첫 정식 변론을 5월 13일에 열기로 정했는데, 그날 한 차례로 변론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4월 29일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2023헌나3).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4년 4월 이후 절차가 정지됐는데, 1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손준성검사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형사재판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이날 준비기일은김형두헌재소장 권한대행과김복형재판관이 주관했다.김형두권한대행은 약 15분 만에 준비 절차를 마치면서 "1차 기일에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따른 준비도 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이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내용이다.1심은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공수처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손 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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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KSY 법률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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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정소연 대표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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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검찰,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청탁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박건욱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 중이다.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어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았다.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 등을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물품이 전달됐는지 수사 중이다.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 당한 이주청소년 도운 검사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 당한 이주청소년 도운 검사
(왼쪽부터) 신종식 검사, 전은석 검사, 김효준 검사, 김자은 검사, 심성현 검사대검찰청이 국민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4건을 '2025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형사조정을 통해 지역 갈등을 해소한 3건은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이 4월 28일 발표한 인권보호 우수사례에는신종식(36·변호사시험 8회) 통영지청 검사,전은석(36·7회) 홍성지청 검사,김효준(37·5회) 울산지검 검사,김자은(37·3회)·심성현(30·12회) 수원지검 검사가 포함됐다.신종식검사는 필리핀 국적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의자를 구속해 재범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비자 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제도’를 활용해 체류 자격을 확보했다. 생계비와 학자금도 연계 지원해 이주청소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왔다.전은석검사는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미성년 자녀의 주거 이전과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김효준검사는 중학생 피해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뒤 유관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김자은검사와심성현검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 행사
법조광장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어디까지인가

임관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송)·전 서울고검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어디까지인가
로펌·법조단체
[단독] 학자금 대출만 1인당 1200만원...로스쿨생들 빚 해마다 늘어
[단독] 학자금 대출만 1인당 1200만원...로스쿨생들 빚 해마다 늘어
로스쿨 재학생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이 2024년 1261만 원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학생들의 대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7년 대비 25%가량 늘었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법조인’의 꿈을 이루더라도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것이다.한국장학재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5년 입학 연도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일반 상환 조건의 학자금 대출액은 △2017년 973만 원 △2018년 971만 원 △2019년 1026만 원 △2020년 1014만 원 △2021년 1024만 원 △2022년 1007만 원 △2023년 1184만 원 △2024년 1261만 원으로 대체로 우상향 추세였다.학자금 대출액은 등록금 대출액과 생활비 대출액의 합계액이다. 등록금 대출액은 2018년 1000만 원을 돌파했고, 2023년 1100만 원도 넘었다. 생활비 대출액의 규모는 2017년(145만 원)과 비교해 2024년(318만 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일반 대학원생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737만 원으로, 등록금 대출액이 648만 원, 생활비 대출액이 253만 원이었다. 로스쿨생들은 일반 대학원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500만 원(71%) 이상 더 많은 빚을 지고 있 었다.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로스쿨생은 “로스쿨 등록금 자체도 워낙 비싼데,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인터넷 강의나 참고서 등 추가 비용까지 지출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며 “대출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 후 바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져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축된다”고도 말했다.김미애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거나 진입 장벽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열정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변, "임신·출산·육아 이유로 여성변호사 차별…법조 구조 개선 촉구"
여변, "임신·출산·육아 이유로 여성변호사 차별…법조 구조 개선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왕미양)는 4월 30일 성명을 내고 여성변호사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겪는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 일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서 출산 예정 여성의 기일연기 요청이 거부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승진 탈락, 업무배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여변에 따르면, △출산 후 여성변호사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주 만에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에서 복직 명령이 내려진 사건 등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여변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노동권, 모성보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변호사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기회는 법률가 집단 내부에서도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는 여성변호사의 경력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변호사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근로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성과 권위는 성별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여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여성변호사들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 신간
기업
서울행정법원 "광주 건물 붕괴, HDC현산 중대 과실"…영업정지 취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광주 건물 붕괴, HDC현산 중대 과실"…영업정지 취소 기각
<사진=HDC 현대산업개발 로고>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김국현법원장)는 4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2구합62116).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작업 중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붕괴된 사고의 시공사다. 사고 당시 무너진 건물 잔해가 인근 버스정류장을 덮치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사업자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2022년 3월 광주 동구청 요청에 따라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는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회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붕괴의 태양(態樣),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었음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이 책임을 부인하려 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 해체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법령상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현장관리자들은 해체계획서가 준수되지 않고 작업 방식이 임의로 변경되어 위험성이 증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획에 따른 공사를 지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장에서는 건물 하층부를 먼저 철거한 뒤, 내부에 성토체를 조성하고 그 위에 중량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채택됐는데, 이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방식이었다.재판부는 "건축물에 붕괴 등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적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조 안전진단 등의 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원고는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건물은 스스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해체공사가 진행되던 중 붕괴된 것'으로서, 그 해체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관계수급인들이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중첩적으로 위반해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진=대흥건설 로고>서울회생법원(법원장정준영)이 충북 지역 1위 중견건설사인 대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정준영, 주심최미복)는 4월 9일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뒤, 1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18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25회합158).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2024년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 충북 1위 건설사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동산 경기 위축,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부담, 주요 현장의 준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익성과 자금 운용에 큰 타격을 입었다.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향후 대흥건설은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될 ‘채권자협의회’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추천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맡는다.채권신고 기간은 5월 29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은 7월 17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설명회는 8월 14일 이전에 개최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9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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